•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하계 임원 워크숍 성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임원들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투표율 70% 달성과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권자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 시군구의 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신임 지회장 임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벍혔다. 또한 박희원 상임이사는 "그동안 실내 행사만 개최하다 야외에서 워크숍을 갖게돼 상호교류와 친밀감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서울시 강서구지회장으로 임명된 김익수 지회장은 "그동안의 사회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전체의 조직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백보영 신임 중앙기획위원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조직이 확장되는데 실무적 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자 모두 ▲유권자중앙회 조직 확장 ▲2024년 총선 투표율 70달성 ▲유권자 포럼을 통한 인식개선 ▲유권자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 강화를 다짐하는 등 참석자 모두 올바른 유권자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신임 지회장 및 중앙상임위원 명단 ▲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 및 경기북부 지역위원장 ▲ 황학연 중앙정책위원장 ▲ 김익수 서울 강서지회장 ▲ 김소이 서울 강남지회장 ▲ 구구회 의정부지회장 ▲ 김창미 경기가평지회장 ▲ 전종익 경기 남양주(병)지회장 ▲ 양연숙 경기 연천지회장 ▲ 최상률 강원 홍천지회장 ▲ 백보영 중앙기획위원 ▲ 박민정 중앙기획위원 ▲ 황미향 경기성남부지회장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 춘계연찬회 통해 새로운 도약 비전 발표

  전직 국무총리, 전 장관, 국회의원, 대학교 총장 등 참석하여 성황리 치러져 가락중앙종친회(김해김씨 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MOU 체결도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상임위원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석란 가운데 2023 춘계연찬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정운찬 전총리, 조정훈 국회의원, 류수노 제7대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등 사회 저명인사와 한국유권자중앙회 중앙상임위원 1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상호교류 ▲2023년 사업계획 발표 ▲유권자 정책제안 ▲MOU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국회에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상기하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정치개협 법안을 외면하지 말고 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군인 모병제 및 현재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유권자 운동을 통한 구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해 김씨·허씨·인천 이씨로 구성된 ‘가락중앙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권자 활동을 폭 넓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선포하였다. 니날 행사에 참석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요즘 우리 사회가 건전한 유권자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국회를 향한 제안이 항상 무게감 있고 소중하게 다가오며 제안하는 정책들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2024년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고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러지도록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의 뜻있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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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하계 임원 워크숍 성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임원들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투표율 70% 달성과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권자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 시군구의 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신임 지회장 임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벍혔다. 또한 박희원 상임이사는 "그동안 실내 행사만 개최하다 야외에서 워크숍을 갖게돼 상호교류와 친밀감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서울시 강서구지회장으로 임명된 김익수 지회장은 "그동안의 사회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전체의 조직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백보영 신임 중앙기획위원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조직이 확장되는데 실무적 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자 모두 ▲유권자중앙회 조직 확장 ▲2024년 총선 투표율 70달성 ▲유권자 포럼을 통한 인식개선 ▲유권자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 강화를 다짐하는 등 참석자 모두 올바른 유권자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신임 지회장 및 중앙상임위원 명단 ▲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 및 경기북부 지역위원장 ▲ 황학연 중앙정책위원장 ▲ 김익수 서울 강서지회장 ▲ 김소이 서울 강남지회장 ▲ 구구회 의정부지회장 ▲ 김창미 경기가평지회장 ▲ 전종익 경기 남양주(병)지회장 ▲ 양연숙 경기 연천지회장 ▲ 최상률 강원 홍천지회장 ▲ 백보영 중앙기획위원 ▲ 박민정 중앙기획위원 ▲ 황미향 경기성남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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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5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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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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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 춘계연찬회 통해 새로운 도약 비전 발표

  전직 국무총리, 전 장관, 국회의원, 대학교 총장 등 참석하여 성황리 치러져 가락중앙종친회(김해김씨 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MOU 체결도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상임위원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석란 가운데 2023 춘계연찬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정운찬 전총리, 조정훈 국회의원, 류수노 제7대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등 사회 저명인사와 한국유권자중앙회 중앙상임위원 1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상호교류 ▲2023년 사업계획 발표 ▲유권자 정책제안 ▲MOU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국회에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상기하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정치개협 법안을 외면하지 말고 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군인 모병제 및 현재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유권자 운동을 통한 구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해 김씨·허씨·인천 이씨로 구성된 ‘가락중앙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권자 활동을 폭 넓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선포하였다. 니날 행사에 참석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요즘 우리 사회가 건전한 유권자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국회를 향한 제안이 항상 무게감 있고 소중하게 다가오며 제안하는 정책들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2024년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고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러지도록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의 뜻있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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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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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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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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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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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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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국감] 서영교의원,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대책마련 촉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촉구와 함께 25년간 유지된 지방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60%가 지방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들이 숨을 쉴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금리로 피해가 예상되는 다수의 서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 정책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 의원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금융감독원은 대출평균금리가 연 7% 수준에 이르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뺐을 때 대출 원리금을 못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취약계층들의 금리는 동결하거나 우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이 정부와 상의하여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 많아진다"며 "취약층에 관한 타겟된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지방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해당 지역에서의 고용창출과 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지역자금을 해당지역에 재투자하고 분배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행은 지방 거점 국내 제조업 쇠퇴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영업기반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 지방은행 수신점유율만 보더라도 2017년 13.7%에서 2021년 12.4%로 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하여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0%로 규정하고 있다. 미준수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미달 금액의 일부를 차감한다. 특히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시중은행 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다보니 경기침체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는 다시 지방은행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어 자체조달금리도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해 사회공헌을 가장 많이 한 곳은 제주은행이었고, 주로 지방은행들의 사회공헌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중은행은 그에 비해 당기이익대비 사회공헌 비율이 적다"며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방은행을 살려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지역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지방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25년간 60%인 과도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어려운 지방은행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자금배정시 지방은행 우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은행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은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배정현황에 따르면, 올해 배정액(9월 기준)은 지방은행(1조 8,442억 원), 시중은행(21조 2,542억원)으로 12배 가까이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총재는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다"며 "지방은행 의무대출비율은 금통위원들과 상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중소기업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2020년 한도를 세 차례(20.3월, 5월, 10월)에 걸쳐 18조원 증액하여 현재 총 43조원 한도로 운용하다가 현재 일부 프로그램 운용 종료(22.3월)로 39.8조원 한도로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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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지급 스마트워치 실효성 논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작년 한 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의 오인신고 건수가 1,428건으로 총 스마트워치 신고 건수인 2,376건의 60.1%를 차지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약 56.2%가 오인신고로 나타났으며, 오인신고 사유는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를 가방 안에 두어 잘못 눌리거나 집 안에 두어 어린아이가 누르는 등 스마트워치 미착용 상태에서 SOS버튼이 눌러져서 신고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는 시계처럼 손목에 차고 있다가 비상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지급 대상자는‘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위험도 심사 결과가 ‘매우 높음’,‘높음’이면 지급대상으로 필수 고려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보통’이더라도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전국적으로 시․도경찰청에서 총 3,700대(’22년 8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24,810건으로 2020년 14,773건 대비 68% 급증했으며, 이 중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10,989건(총 약 3700대로 지급 후 반납이 반복됨)으로 2020년 6,801건 대비 61.5% 증가했다.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안전조치 신청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은 대상자에게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오인신고도 총 신고수의 절반을 넘는 등 스마트워치가 피해자 신변보호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집중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일 충남에서 벌어진 40대 여성이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에도 피해자인 여성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기상 의원은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스마트워치의 오인 신고율이 아직도 60%에 이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해결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범죄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경찰에 위급상황을 신속히 알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스마트워치이다. 지금까지 범죄피해자의 스마트워치 미착용, 오인신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실내 위치추적의 어려움, 오인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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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2022국감]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에서 전국대학 천원 백반 추진 제안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대학 천원의 아침밥(일명 천원 백반) 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실시한‘2022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47%가 식비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며 학비 부담이 27%, 다음은 주거비 부담이 14%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10개 대학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21년 26개 대학, 34만여명에게 제공됐으며, 올해는 전국 2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000원의 아침밥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22명 가운데 ‘음식이 맛있다’가 84.7%, ‘아침을 먹으면 활력이 생긴다’가 90.9%, ‘천원의 아침밥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가 97.9%로 대학생들에게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아침을 자주 굶는 대학생과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은 1,000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하여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 안민석 의원은 “사회적 요구와 합의로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학생에게도 취업 전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책임질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대학에 1,000원 아침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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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2022국감] “약자와의 동행” 한다더니 부자만 폭풍 감세, 취약계층은 포기하나?

  김주영 의원 “이번 법인세 인하로 혜택 보는 기업은 상위 0.01%, 기업 투자·고용 동기 더 강력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 감세와 민생예산 삭감을 작심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 노인 예산과 의료비 지원 같은 절박한 민생예산을 깎아다 용산 대통령실에 쏟아부으려 하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과세표준 3천억 이상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거 부자 감세 맞지요?”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자 추경호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짜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부자 감세 세제개편안으로 5년간 누적 60조원의 세수 감소가 일어나는데, 정부는 고작 13조원 감소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말장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OECD에서 상대빈곤율은 4등,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은 1등을 차지하며 서울 1인가구 4명 중 1명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취약계층이 많은 상황”이라며 “조세정책은 사회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어진 지적에서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대폭 완화, 법인세 인하 부분을 지적했다. 첫 번째로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받는 공제항목을 적용했을 때, 연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소득세는 월10,000원이 감소하지만 연 1억원 근로소득자 소득세는 월45,000원이 감소”한다며 고소득자에 더 많은 감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을 100억으로 상향한다는데, 우리나라에 주식 100억 가진 슈퍼갑대주주는 2,800여명뿐”이라면서 “(한 종목에) 10억 보유가 기준이었던 기존 세법의 적용을 받아 올해 상반기에 주식양도세를 낸 사람도 7천여명, 대한민국 국민의 0.01%에 불과했다”면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가 초특급 부자 감세임을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에 대해 “이번 세제개편으로 혜택보는 기업 역시 상위 0.01%의 100여 개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MB정부의 법인세 인하 효과부진을 인정해 만들어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이번에 폐지되는데,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유인대책 없이는 법인세 인하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췄다. 2008년 39조2,000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09년 35조3,000억원, 2010년 37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그 결과는 투자·고용 확대보다는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 당시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305조9천억원에서 2009년 339조6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2년 443조4천억원까지 늘었다. 2014년부터 도입돼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부과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부과금 역시 계속 증가하다 작년 1조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여전히 기업의 투자·고용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주영 의원은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래서야 윤석열 정부가 계속 주장해온 ‘약자와의 동행’이 가능하겠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다수 연구기관, 국제기구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2, 3년 뒤에 인하 효과를 다 함께 한 번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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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2022국감] 김민철 의원, 국토위 국정감사 첫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 방안 제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고 임차인 권리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공사(이하 LH) 사장 직무대행인 이정관 부사장에게 현재 법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절반밖에 구성 안된 점을 지적하고 이로인해 임차인들의 권리와 권익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임차료 미납으로 인해 쫓겨나는 임차인들이 결국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릴 때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할 LH 차원의 지원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LH의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임차인들의 주거 자치권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인 LH는 유지‧보수만 책임지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권한은 임차인들에게 줘야 한다”며 임차인대표회의가 폭넓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강조했다. 이에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도 “(구체적인 방법을) 밀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LH가 임차료를 미납한 임대인들에게 제기하는 명도소송전에 현재 LH의 유명무실한 ‘주거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 공공 차원의 필요한 지원대책이 연결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LH측도 “주거지원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관련한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이날 보충질의를 통해 의정부시 고산지구 LH 택지개발지구 내 출입구가 하나뿐인 지하주차장에 대해 부출입구를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시정조치 내릴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LH가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로 10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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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2022국감]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 문제 해소,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높일 수 있는 방안 ”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중 하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쌀 수급 관련 재정’은 크게 ①정부양곡매입비 ②정부양곡관리비 ③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제외하곤 근본적인 수급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설명이다. 2021 회계연도 ‘쌀 수급’ 관련 정부 재정 지출액은 1조 5,457억 원이다. 이는 농식품부 전체 집행액 16조 2,856억원의 의 9.4%를 차지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째, ‘정부양곡매입비’를 살펴보면, 정부양곡매입비 중 시장격리미 매입은 쌀값 폭락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일 뿐,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올해의 경우 폭락한 쌀값을 바로 잡기 위한 ‘비상조치’로 37만톤 시장격리미를 매입했고 매입금액은 7,883억원에 달했다.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농정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마련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과잉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정부양곡관리비(정부관리양곡 보관・가공・운송 경비 등)의 경우 수급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은 아니지만, 정부양곡매입에 따른 지출이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집행액은 3,568억원으로 지출금액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양곡관리비의 경우 동 사업 집행에 필요한 적정한 소요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과다한 이·전용 등의 예산 변경에 의한 집행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최근 5년간 정부양곡관리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제 집행액보다 예산액이 과다 편성되어 다른 사업으로 각각 966억, 872억, 674억 규모로 이·전용 됐다. 셋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됐는데, 선제적으로 쌀 생산량을 조정하여 쌀 가격을 정상화하고, 콩 등 타작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2020년 3년 동안 약 77천ha 쌀 생산조정으로 약 40만톤 사전 시장격리 효과가 발생했다. 콩 식량자급률(사료용 소비 제외) 또한 2017년 22%에서 2020년 30.4%까지 상승했다. 2018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은 1,368억 원이었다. 1,368억 원은 2021년 정부양곡매입비(11,883억 원)와 정부양곡관리비(3,832억 원)의 예산 1조 5,715억 원의 8%에 불과해 예산 비중은 적지만 가장 근본적인 수급안정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같은 쌀의 구조적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쌀을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른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우리의 식량이고 미래의 무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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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2022국감] 장철민 의원,방치된 빈집 면적, 여의도 44배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여의도 면적 44배를 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관리나 빈집 통계조차 제각각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통계청 및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별 빈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취합한 빈집은 전국 10만 5,084호인데 반해, 통계청이 조사한 빈집은 139만 5,256호로 서로 약 1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구체적인 정의부터 따로 존재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를 말하지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통계청은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집 통계가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용역을 분석한 결과,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일부 시군구 지역을 제외한 빈집의 면적은 전국 127.03km2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이 제외된 수치기 때문에 실제 빈집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광역지자체는 전국 17개 중 부산, 광주 단 2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자체 예산도 제각각이었다.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관련 예산은 32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충남의 경우는 250억 원에 달했다.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 근거가 다르다보니 일관된 재정 지원 방식이 부재하고 다양한 사업이 혼재되어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지만 빈집 관리가 파편화되어 있어 실태조사나 정비계획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처럼 빈집의 정의를 주거 공간으로 한정한 상태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11년째 방치 중인 대전 동구 현대오피스텔과 같은 복합건축물을 포함하지 못하고 도심 속 유휴공간을 사각지대로 만드는 반쪽짜리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尹 정부에서 추진 중인 270만 호 공급에 앞서 빈집 정책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다.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빈집을 지역수요에 맞는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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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2022국감] 신동근 의원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필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3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 지원은 지난해 1조 2,522억원에서 정권이 바뀐 올해 7,000억원으로 6,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줄였고, 내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했다. 이에 신동근 의원실에서 17개 전국 광역시?도에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과 지역화폐의 효과를 설문 조사한 결과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지원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최소한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시도지사를 맡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대구 한 곳을 뺀 나머지 11개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한 답변은 전국 광역시? 도가 동일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결제수수료 절약,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소비 창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순기능, ?소상공인 및 소비자 만족도 높음 ?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효과 등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과 같이 사업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수요가 많다”며, “그 시작이 한시적 사업이었더라도 중장기기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소비자, 지자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화폐의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며, "곧 있을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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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2022국감] 홍기원 의원, LH 전세임대주택, 현실 모르는 지원금 3명 중 2명 계약 포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표적인 서민 주거 지원책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를 못 따라가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어서다.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33.3%에 그쳤다. 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 즉 일반 유형 대상자 셋 중 하나에 대해서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둘은 스스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일반·청년·신혼부부(Ⅰ·Ⅱ)·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자는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반 유형 계약률은 2018년 49%에서 2019년 56%로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48%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45.6%로 하락했고 올해 들어선 30%대로 급감했다. 다자녀 유형의 실적은 이보다 심각하다. 올해 7월까지 해당 유형의 계약률은 9.2%로 지난해 64.4% 대비 55.2%포인트 급감했다. 지원 대상자 10명 중 9명은 전세임대 계약을 포기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신혼부부 유형 역시 지난해 54.3%에서 올해 32.2%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청년 유형(53.4%)은 전년(51.5%)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겨우 절반을 넘기며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원한도에 있다. 올해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임대 일반 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은 1인 1억 2000만 원, 2인 1억 5000만 원, 3인 이상 2억 원으로 책정됐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1억 3500만 원, Ⅱ유형은 2억 4000만 원이며 다자녀 유형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9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7709만 원, 4억 6853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훨씬 웃돈다. 서울 단독주택(3억 9813만 원)과 연립주택(2억 5294만 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더해 전세임대의 경우 LH의 권리 분석을 거쳐 계약이 이뤄지는데, 집주인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꺼리면서 계약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지원 한도금액이 전혀 시세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한도에 맞추려면 교통·거주 환경이 등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계약을 포기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원한도를 시세까지 맞추도록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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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강훈식 의원 , 직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보다 등급 평가 매우 높아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직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등급평가 A를 받는 비율이 80%가 넘는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54%에 그쳐, 학부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현상이 객관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에서는 A등급 어린이집이 전체의 82.5%인 반면, 전북은 56.3%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유형별, 지역별 평가등급 자료에 따르면, 21년 전국 어린이집 등급평가결과(6,110개 대상), 직장, 국공립 어린이집의 등급평가 A비율은 각각 87.4%, 84.8%로 나타났다. 가정 어린이집은 66.3%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민간과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은 절반을 겨우 넘는 54% 정도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 D 등급을 받은 민간 어린이집은 13.8%나 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용만족도 등 어린이집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4.1점으로, 직장어린이집 4.62점, 법인단체 4.23점, 국공립 4.15점, 가정 4.12점, 민간 4.02점이었다. 이번 유형별 등급평가 결과는 직장, 국공립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이유가 객관적으로도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1년 등급평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A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남, 제주, 인천으로, 각각 82.5%, 75.7%, 74.4%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북, 경북, 광주는 각각 56.3%, 57.6%, 57.9%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등급평가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보육과정, 보육환경, 건강안전, 교직원 등 4개 영역, 18개 지표, 59개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A등급은 4개 영역 모두 우수, D 등급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A, B 등급을 받으면 3년, C, D 등급을 받으면 2년의 평가주기가 부여된다. 강훈식 의원은 “높은 품질의 보육서비스와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육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지원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의 2.8%는 C,D 등급을 받은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무늬만 국공립’인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심사, 전환 이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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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