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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2024 KNSO국제아카데미 본격 출항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차세대 K-컬처 주자를 육성하는 ‘KNSO국제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4기를 운영한다. 국립심포니는 지난 15일 ‘2024 KNSO국제아카데미’가 자체 발대식을 갖고 4기 아카데미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오케스트라 부문 1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청년 교육단원 15명이 참석했다.이번 통합공모에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150명이 4기 아카데미에 지원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참여 부문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트롬본, 타악기 등 총 13개 악기군이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 발대식은 오는 4월 25일(목)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진행된다.선발된 청년 교육단원들은 국립심포니 249회 정기연주회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을 시작으로 발레 ‘인어공주’, 오페라 ‘죽음의 도시’ 합창 ‘전쟁과 평화’ 등 다양한 장르를 경험하며 실전 무대 경험을 쌓는다. 8월부터는 해외 참가자들도 합류해 국제 교류의 기회까지 갖게 된다.올해 아카데미에는 다비트 라일란트 예술감독이 직접 지도를 맡아 국내외 청년 교육단원이 함께하는 공연을 8월 20일에 선보인다. 또한 예술의전당과 협력해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첼리스트 문태국 등 2024 교향악축제에 참여하는 협연자들과의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해 국내 클래식계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이 밖에 전문 음악인으로의 성장을 위해 국립심포니 단원과의 1대 1 멘토링, 해외 유수 오케스트라 단원과의 마스터클래스, 모의 오디션, 통증 관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내 청년 교육단원에게는 월 150만원의 교육 지원비가 제공되며, 그중 우수 청년 교육단원 2명에게는 각각 한국일보가 후원하는 장학금 300만원이 지급된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KNSO국제아카데미는 지난 3년 동안 38명의 청년 교육단원을 배출했으며, 단원 중 14명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쾌거를 거뒀다.다비트 라일란트 예술감독은 “KNSO국제아카데미는 젊은 음악가들의 요람”이라며 “오케스트라 단원에게 요구되는 앙상블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유연한 연주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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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소마미술관 ‘드로잉 페어링 : 감각의 연결’전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마미술관은 2024년 4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드로잉 페어링 : 감각의 연결(Drawing Pairing : Connecting the Senses)’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다변화된 매체와 정보 속에서 드로잉이라는 조형언어가 감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목적을 두었다.언어가 아닌 그림으로 소통하는 이번 전시는 갖가지 활동을 통해 드로잉의 세계로 관객이 능동적으로 ‘페어링(pairing)’ 되며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재료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확장된 드로잉을 마주하며 대중성이 드로잉이라는 기본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실험적인 시도로 스토리 있게 완성된다. 또한 이번 전시된 작품들은 작가와 관객의 경험과 상상이 공유되며 함께하는 공감각적 드로잉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관객이 작품 완성에 참여하며 드로잉의 세계로 ‘페어링(pairing)’ 연결이번 전시에서는 다채로운 드로잉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일곱 가지의 테마형 장르 ‘날 것의 드로잉’, ‘직조 수련 드로잉’, ‘드로잉의 길고 낮은 호흡’, ‘가능성의 덩어리’, ‘공간 유희 드로잉’, ‘AI, 감각의 기억색’, ‘몽환, 감각 체험’이 주축이 돼 전시가 펼쳐진다. 이후 관객이 작품 제작에 참여하며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관객을 드로잉의 세계로 페어링(pairing)하며 감각적인 작품들과 연결되고, 관객 또한 능동적으로 참여해 보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보는 행위에서 끝나는 드로잉 전시가 아니라, 참여 미술가와 관객의 심적 상태, 기억, 상상 등을 얹어서 서로의 감각을 연결해 보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에서의 드로잉은 단순히 표현의 기본 단위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감각의 모습을 반영하는 창(窓)이라 할 수 있다. 참여 작가들의 선, 면, 평면, 입체, 공간, 미디어 등 장르적 특성들이 어떻게 각자의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주목해보자.또한 전시의 일환으로,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관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상시 진행하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들은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관객을 맞이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개인 유료 관람객에 한해 선착순으로 ‘드로잉패드’를 증정해 관객이 인상 깊은 작품을 골라 나만의 드로잉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시실 내에 위치한 ‘Drawing Room’에서는 참여 작가인 ‘프로젝트 그룹 엽’, ‘김서울’의 작품을 보고 직접 작품의 재료를 선택해 작품 제작에도 참여하며 드로잉 룸 안에서의 나의 작품을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이렇듯 전시는 작가와 관객의 경험과 상상이 공유되며 함께하는 공감각적 드로잉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재료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확장된 드로잉을 마주하며 대중성이 드로잉이라는 기본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실험적인 시도로 스토리 있게 완성될 것이다.작가의 성숙한 생각의 구현을 위한 ‘드로잉’의 변화와 발전드로잉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릴 수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작가들은 성숙한 작품에 대한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 드로잉을 시작으로 작품을 발전시키기도 하며,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스타일을 갖고 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전시에서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개념은 작가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폭넓은 의미로서의 ‘드로잉’을 말한다. 이는 미술에 있어 그리는 행위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유연하게, 또 한편으로 표현 영역의 경계를 없애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전시를 통해 기존의 장르와 표현법에서 벗어나 그리는 행위 혹은 전혀 다른 장르와의 연결, 소통, 협업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점을 찾고 또는 기존 작업의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장르 간, 세대 간 소통의 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관람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다. 문화가 있는 날(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무료입장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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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24 씨네페미니즘학교’ 개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2024. 08. 22.~08. 28.)가 성평등 영화강좌 ‘2024 씨네페미니즘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씨네페미니즘학교’는 영화 콘텐츠와 여성주의 비평을 접목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2년에 처음 시작해 12년 동안 195개의 강좌를 통해 1만5000여 명의 시민과 만나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대표하는 인문 강좌로 자리매김했다.‘씨네페미니즘학교’의 커리큘럼은 시대적 흐름과 여성주의 이론을 접목해 매해 새로운 주제로 구성된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 시대의 돌봄’으로, 총 6개의 강연을 통해 다양한 돌봄의 형태를 여성주의 시선으로 살펴봄으로써 돌봄의 의미를 확장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5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열린 강좌 형태로 진행된다.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이자 ‘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2024)의 저자인 김현미 교수가 단편영화 ‘무브 포워드’(2022, 김나연 감독)를 함께 보고 우리 시대 돌봄의 의미와 조건을 질문하며 ‘2024 씨네페미니즘학교’의 문을 연다. 이후 이미랑 감독/이은주 작가(2강/누구나 홀로 늙어가리라는 불안과 함께 한다), 박홍열 감독/황다은 감독(3강/아이들을 함께 기르는 법), 정재은 감독/김포도 작가(4강/확장하는 돌봄, 공존에 관한 물음), 김영옥 옥희살롱 대표(5강/통합적 생의 전망에서 이해하는 노년기와 노년 돌봄)와 함께 각 강좌별 주제의식과 조응하는 영화를 관람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나누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돌봄’의 과제를 두루 탐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6강에서는 여성학 박사이자 ‘이토록 두려운 사랑’(2018)의 저자인 김신현경 교수와 영화 ‘두 여자의 방’(2022, 허지예 감독)을 보고 적극적인 ‘돌봄’ 말하기를 통해 참여자간 교류와 상호배움을 유도하며 강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한편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오는 8월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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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신간안내] ‘길 위의 인문학2 : 느린 걸음으로 조선을 걷다’
    스마트북스가 ‘길 위의 인문학2 : 느린 걸음으로 조선을 걷다’를 출간했다.주로 서울과 경기의 답사 장소로 손꼽히는 곳을 선별한 ‘길 위의 인문학2 : 느린 걸음으로 조선을 걷다’는 ‘조선’을 주제로 했다. 저자는 역사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와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 산책을 제안한다. 전작 ‘길 위의 인문학’은 2022년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산책길 중에는 비움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종묘제례길부터 경복궁 궁궐길, 성균관 유생길, 그리고 단종대왕 유배길과 같은 장소가 포함돼 있다. 이들 산책길은 역사적인 중요성과 함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역사적인 이야기를 전한다.한편 답사는 단순히 장소를 찾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답사는 느린 걸음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산책 중에는 주변의 자연과 역사적인 유적들을 천천히 즐기며, 그곳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이 책은 답사를 통해 발견되는 새로운 시선과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산책 중에 만나는 인물들과 이야기들을 통해 조선시대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답사를 통해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역사와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 산책으로 조선시대의 풍경과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답사를 통해 역사와 자연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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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 모집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화성시문화재단이 2024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명칭을 변경한 ‘화성시 예술단’은 화성시의 대표 연주 단체로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퓨전국악 장르의 신설로 보다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개 모집의 정원은 총 47명으로 관현악, 퓨전국악 2개 분야의 예술단원과 음악감독, 코디네이터를 모집할 예정이며, 화성시에 거주 중인 시민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20일부터 약 7개월간 ‘화성시 예술단’의 단원으로 근무하며 기획공연과 화성시 대표 행사 및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역량 있는 예술인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화성시 예술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모집 접수는 4월 11일(목)부터 19일(금) 오후 6시까지며, 지원 희망자는 화성시문화재단 누리집 내 채용 공고를 확인해 이메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문화재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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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신간안내] 소설집 ‘2KG짜리 바벨을 양쪽에 달면 5KG이 된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 빛이 없는 사각의 링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2KG짜리 바벨을 양쪽에 달면 5KG이 된다’가 현대인들의 암울한 삶을 그리고 있다. ‘2KG짜리 바벨을 양쪽에 달면 5KG이 된다’는 방현일의 첫 소설집으로, 12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돼 있다. 소설은 우리가 안온한 생활 속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불안한 삶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방현일의 소설 속 인물이 놓여 있는 세상은 암울하면서 가혹하다. 직장에서는 컴퓨터가, 집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고장 나고(소설 ‘2KG짜리 바벨을 양쪽에 달면 5KG가 된다’), 남성이라는 존재가 거추장스러워 여성이 되고 싶고(소설 ‘혹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게 없고 욕을 칭찬으로 들으며 살아오기도 한다(소설 ‘탈피’).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인물들은 빵부스러기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작은 개미처럼 안쓰럽기까지 하다.이러한 세상에 대해 적대감과 분노, 또는 억울함을 느낄 법도 하지만 방현일이 그려내는 인물들에게선 그런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소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이끌어내는 인간의 저항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다. 작가는 주인공들의 내면에 잠재된 희망과 사랑을 강조하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꿈꾸고 실천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이는 더 나아지기 위한 시도를 포기했다기보다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본능적으로 터득한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소설가 수전 손택이 말했듯 문학은 다른 자아와 다른 영역, 다른 꿈과 다른 관심사에 대한 공감의 확장이며, 작가는 그 세계에 눈길을 주는 존재다. 방현일의 소설은 삶이 ‘빛이 없는 사각의 링’에서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것일지라도 꿈과 사랑을 간직하며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현수막’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다리’의 주인공처럼 누추한 삶도 꽃처럼 피어날 수 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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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사랑의달팽이, 소리 듣기 위해 비용 내는 청각장애인 위한 ‘인공와우 지원 확대 촉구’ 서명 캠페인 진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가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시즌 2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2022년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약 43만명으로, 전체 장애 중 두 번째로 많은 16%를 차지한다. 이중 인공와우 사용자는 약 2만명이다.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난청인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반영구적인 내부 장치와 달리 인공와우의 외부 장치는 최소 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쪽 교체 비용이 1회당 2000만원에 달해 10년 주기로 10번 교체 시 2억원의 비용이 든다.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와우 외부 장치 교체 관련 건강보험은 수술한 귀에 한해 평생 1회, 단 40% 비용만을 지원한다. 1회 지원 후부터는 본인 부담으로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 평균 5년 주기로 교체비를 전액 지원하는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다.인공와우 수술 11년 차인 송지원(가명, 14세) 아동은 “와우 기기가 고장 나면서 소리가 끊기고 불규칙하게 들린다. 친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머리에 문제가 있냐고 말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외부 장치가 1000만원 가까이 하니 부모님께 바꾸고 싶다는 얘기를 못해 고장 난 와우를 끼고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인공와우 수술 11년 차인 이성민(가명, 12세) 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 수리 비용이 매번 부담되는데, 수리를 안 받으면 아이가 소리를 못 들으니 생활비를 줄여가며 수리를 받고 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김민자 사랑의달팽이 회장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외부 장치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 높은 비용 때문에 소리를 포기하는 청각장애인이 없도록 서명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참여를 독려했다.사랑의달팽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공와우 건강보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지지 서명은 사랑의달팽이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다. 서명 참여자 중 매월 30명을 추첨해 ‘사랑의달팽이 굿즈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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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중저가 단말기 2종 출시, OTT 할인혜택 강화…통신비 부담 더 줄인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고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했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 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 지원금 상향…무료 수준 단말기 구입도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상향하며, 최근 출시된 단말기 A15(출고가 31만 9000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이번 달까지 4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했으며, 6월까지 2종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고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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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신간안내] 리더십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하버드 리더십 수업 출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새 시대의 리더십 패러다임을 가져올 ‘하버드 리더십 수업’을 출간했다. 경기 침체, 기후위기, 깊어지는 혐오와 갈등, 신종 전염병 유행, 전쟁, 테러 등 오늘날 늘어만 가는 위기 속에서 이를 타개할 진정한 리더는 보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희망을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리더십에서 찾는다. 50여 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최신 리더십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이 책에서 저자 데이비드 거건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명령을 내리는 ‘위로부터의 리더십’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 즉 ‘집단 중심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링컨, 처칠, 루스벨트 등 역사 속 리더들의 생애를 통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불변하는 리더십 법칙의 중요성 또한 놓치지 않는다.저자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위대한 리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이 말한 ‘영웅의 여정’에 빗대어보면 한낱 개인이 위대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여정을 떠나야 하며, 리더의 여정에는 크게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이 책의 1부에서는 개인이 리더로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 할 내적 성숙의 여정을 소개한다. 리더로서 여정을 떠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부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자기인식),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엄격히 갈고닦는 법(자기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부에서는 리더의 외적 여정에 집중해 리더로서 만나게 될 상사, 직장 동료 등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 자신의 팀을 이끄는 법, 대중 설득의 기술 등을 다룬다. 3부에서는 두 여정을 통합한 리더들의 사례와 그에 실패한 리더들의 사례도 살피며 리더십을 행동으로 옮길 때 유용한 조언들을 담았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여정에서 핵심 교훈들만 20가지로 정리해 놓았다.‘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이자 前 청와대 연설비서관 강원국 교수는 “리더십 위기의 시대, 고대하던 리더는 보이지 않는다. 이 책을 다 읽은 지금, 나는 희망을 발견한다. 비로소 리더십의 실체가 손에 잡힐 듯 명확해졌다”고 말했다.기후위기나 사회 갈등, 정치적 분열 등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며,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산적한 사회문제와 온갖 위기를 헤쳐 나갈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리더십은 이제 뛰어난 리더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량이 돼야 한다.성실하게 조사한 풍부한 연구 사례들과 백악관, 케네디스쿨, 언론계 등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생생한 경험담은 이 책의 백미다. 신구를 아우르는 다양한 리더의 여정 속에서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통찰을 종합한 리더십의 정수를 발견하게 된다. 리더의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영감과 지혜를, 리더로 나설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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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실시간 뉴스 기사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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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위기학생 조기발견 검사도구 도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이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인 ‘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음 EASY검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 37개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검사 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 방문 서비스와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 학생이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2025학년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한편 이 같은 대책은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정산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책을 충실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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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이재명, 부산 가덕도서 흉기 피습…의식은 있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이송된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대량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채 쓰러졌고,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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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신간안내]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출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경제를 아는 자가 살아남는다” 언론은 알려주지 않는, 내 삶과 직결되는 진짜 경제 이야기경제학에는 원래 정해진 답이 없다. 사람들은 경제학이 사회과학 범주에 속하고 주로 숫자와 데이터를 이론의 근거로 제시하니 마치 수학처럼 정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랬다면 IMF 국가부도나 대공황 같은 숱한 경제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었겠는가.경제학에는 현실과 전혀 안 맞는 가정을 전제로 계산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낸 이론도 수두룩하다. ‘세테리스 패러버스’.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수히 많을 때는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는 경제학 용어다. 쉽게 말해 그냥 마음대로 대충 계산하겠다는 뜻이다.경제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우리 주변에 세테리스 패러버스로 계산된 무수한 경제적 주장들을 들여다보며 사실에 근거해 낱낱이 반박해 나간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3조3000억 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일자리가 6만9000개 감소한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것이다’, ‘전두환 시절이 더 살기 좋았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이나 가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퍼주다가는 나라 살림이 거덜난다’, ‘국민연금은 곧 고갈돼 못 받게 된다’ ……. 하나같이 익숙한 내용들이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잔인한 ‘대격차의 시대’를 마주한 지금, 각자도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경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어버린 이유, 알아야 하지 않은가 행동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사람들이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택은 틀리기 십상이고 결정 과정도 엉망이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생각의 과정을 건너뛰고 대충 찍기를 선호하는데, 뇌의 이런 습관을 행동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이라 부른다.영국경제사를 통틀어 가장 아둔한 결정으로 꼽히는 브렉시트가 대표적인 예다. 신자유주의로 경제 불평등이 커지고 서민의 삶도 갈수록 피폐해지자, 보수 세력은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이 몰려들어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선동했다. EU를 탈퇴하면 난민도 막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는 선정적인 선동에 휴리스틱이 작동했다. 이는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결국 영국 국민 스스로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영국 국민이 바보들이라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당시 브렉시트를 옹호하는 매체가 잔류를 희망하는 매체에 비해 4∼5배 많았던 언론 환경을 고려하면, 국민의 결정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저자는 ‘대한민국에선 브렉시트 같은 결정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절박함에 이 책의 집필을 결심했다. 지금 우리의 언론 상황도 당시 영국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는 중요하고 민감한 경제 이슈들이 많다. 사회적 합의가 매우 시급한,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런데도 실체적 진실을 알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정파적이고 이념적인 문구가 진실을 가리고, 숫자나 데이터를 과장해서 해석한다. 그 해석을 언론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덧칠을 더해 이제는 뭐가 본질인지 알 수도 없다. 사실이 곡해되고 본질이 뒤틀리면 경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경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강점은 발전시킬 수 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던 꿈같은 시절에서 한순간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현재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들,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정책, 정치적 의도로 왜곡된 사안, 심상치 않은 세계 동향 등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 문제를 깐깐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그의 시선을 통해 언론은 알려주지 않는, 내 삶과 직결되는 진짜 경제 이야기와 만날 수 있다.더 이상 무당경제학에 속아선 안 된다경제 이야기는 숫자와 그래프도 많고 용어도 생소하며 내용도 어렵다. 언론의 경제 기사는 공부한다는 각오로 읽어내야 할 만큼 난이도가 높다. 그렇다 해서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지나쳐선 안 되는 이유는, 경제는 내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주 노동시간, 국민연금, 긴급재난지원금, 실업급여, 가계대출금, 부동산 규제, 기본소득, 장단기 금리, DSR 등이 모두 경제 정책에 좌우되는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리는 것은 위험하다.이 책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과 논쟁 이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안 중심으로 해설한다. 일명 무당경제학이라 불리는, 근거 없는 슬로건에 불과한 ‘낙수효과’에 대한 맹신, 삶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헛된 숫자 GDP의 실상,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오해, 국민연금 관련 협박 마케팅,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의 내막, 긴급재난지원금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상관관계, 부자감세가 초래할 국가 위기, 붕괴 직전에 이른 청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더욱 똑바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안들을 자세히 풀어준다.또 경제와 정치는 서로 맞물려 흐름과 방향을 같이하므로, 집권 정당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정책에 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저자는 진보와 보수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정책들의 추이도 개괄하면서 ‘정치가 밥 먹여준다’는 말이 결코 농담이 될 수 없는 치명적 사례들을 제시한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승계가 초래한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을 결국 국민이 물어야 하는 현실, 대중국 무역이 위태로워짐으로써 감당하게 될 경제적 손실의 규모, 어렵게 극복해낸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 정부가 포기해버린 굴욕, 정부에 따라 명운이 달라진 한국 해운업의 위상 등을 통해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고 결국 국민의 삶을 재단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거시적으로 보여준다. 각 사건의 배경 정황, 전개 양상, 그 결과로 파생된 손실과 여파 등을 알고 나면 경제 주체인 우리 개개인이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정책 및 집행을 감시해야 하는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이 책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경제라는 걸 알았다’는 추천사의 한 구절처럼,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 그 어떤 가치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은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러니 정치도 경제도 결국 사람들이 다함께 잘살기 위해 설계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사건의 구조적 문제, DSR 규제 완화에 대한 깊은 우려, 가계부채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정부 정책의 후폭풍 등을 세밀하게 짚어보는 것은 그 때문이다. 행여 잘못된 정책이 강행됐을 때 국민이 감당해야 할 충격과 불행한 사태를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결의와 사명감을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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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현직교사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 일절 금지된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5차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교육부)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의 모든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절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도 보완된다.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1월,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해 안내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등 118곳에 대해 실태점검도 실시했다. 학원 81곳 중 37곳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36곳 중 28곳에서도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 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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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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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남평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최초 언론제보자는 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측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 전 실장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 본인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도 강조했다. 남전실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는 나”라며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보한 것을 놓고 ‘이 전 대표 때문에 재판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 대표 강경지지층은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만든 원흉이라고 지적하며 당 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당을 요구했다.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현실을 덮는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조만간 민주당을 떠나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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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학생체력평가 초등 3·4학년도 실시…학교 체육활동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하고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현행 학교에서 이뤄지는 팝스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한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체력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해 왔던 대상 학년을 내년부터 2년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넓힌다. 팝스 4·5등급자뿐 아니라 비만 대상자와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이(e)-팝스) 앱을 보급해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존수영 교육은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해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교육부는 지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시간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은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도 강화해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활동 일상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선수로서의 진로계발 등을 지원한다. 학생선수 이-스쿨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도 확대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 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을 강화한다. 중앙(교육부-문체부) 및 시도(지역교육청-지역체육회 등)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과 교사 연수도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안내 등을 적극 추진해 학교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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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정부, 10년간 3조 원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K-관광 휴양 벨트’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간비용 등을 합쳐 총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5개 시도 단체장은 22일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대상 공간은 남동권(거점-부산·울산·창원·통영), 남중권(거점-순천·여수·진주), 남서권(거점-광주·목포) 3대 권역과 2대 활성화 축(내륙 소도시 관광 활성화, 바다·육지 순환 관광 활성화)으로 나뉜다. 권역별 9개 거점에서 8개 강소도시(고성·거제·남해·합천·신안·담양·해남·강진)로 관광객 수요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남동권은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서권은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로 만드는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울산, 경남을 이은 남동권은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관광 이야기 구현, 메가 관광권 창출 관광진흥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K테마 관광섬 활성화, 아웃도어 해양레포츠 특화, 바다가 있는 산악관광 연출, K컬처 융합상품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전남과 경남을 이은 남중권은 한국판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산촌·산림관광 매력자원 확충, 신(新)활력 증진 관광진흥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웰니스 관광 테마 강화, 해양치유관광 클러스터 조성, 웰니스&워케이션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가치여행 상품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광주와 전남이 있는 남서권은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이야기가 있는 관광길 특화,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여기에 섬 테마 관광 거점 조성, 한국 음식 관광 기능 확대, 이야기 접목 관광 치유 연계, 이색 야행관광공간 조성, 생태·예술·야간·미식여행 상품화 등이 추진된다. 남부권만의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관광만(The Bay) 구축 ▲관광경관명소(The Landscape) 연출 ▲관광스테이(The Stay) 확충 ▲수변관광공간(The Waterfront) 조성 ▲관광정원(The Garden) 전환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유람선 등)를 접목해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로변 해안·해양·산림 같은 우수 경관 지점을 랜드마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제별 휴가지 원격근무 공간과 하루 더 머무는 체류 공간을 조성해 일상을 관광화하고 수변공간을 자연 친화적 복합관광 공간으로 만든다. 폐광산, 환경 훼손지 등 유휴·쇠퇴 공간도 관광자원화한다. 이음·채움·키움 공동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과 연계한 공동 진흥사업이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촉진하고, 대표(시그니처) 콘텐츠로 지역관광을 채우며, 시도 간 협력,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문체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62개 사업의 설계실시 등을 위한 예산 278억 원을 편성했다.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남부권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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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국공립 공연·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연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기자=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전국 총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장애예술인 작품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로,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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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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