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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저가 단말기 2종 출시, OTT 할인혜택 강화…통신비 부담 더 줄인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고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했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 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 지원금 상향…무료 수준 단말기 구입도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상향하며, 최근 출시된 단말기 A15(출고가 31만 9000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이번 달까지 4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했으며, 6월까지 2종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고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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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신간안내] 리더십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하버드 리더십 수업 출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새 시대의 리더십 패러다임을 가져올 ‘하버드 리더십 수업’을 출간했다. 경기 침체, 기후위기, 깊어지는 혐오와 갈등, 신종 전염병 유행, 전쟁, 테러 등 오늘날 늘어만 가는 위기 속에서 이를 타개할 진정한 리더는 보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희망을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리더십에서 찾는다. 50여 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최신 리더십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이 책에서 저자 데이비드 거건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명령을 내리는 ‘위로부터의 리더십’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 즉 ‘집단 중심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링컨, 처칠, 루스벨트 등 역사 속 리더들의 생애를 통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불변하는 리더십 법칙의 중요성 또한 놓치지 않는다.저자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위대한 리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이 말한 ‘영웅의 여정’에 빗대어보면 한낱 개인이 위대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여정을 떠나야 하며, 리더의 여정에는 크게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이 책의 1부에서는 개인이 리더로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 할 내적 성숙의 여정을 소개한다. 리더로서 여정을 떠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부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자기인식),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엄격히 갈고닦는 법(자기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부에서는 리더의 외적 여정에 집중해 리더로서 만나게 될 상사, 직장 동료 등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 자신의 팀을 이끄는 법, 대중 설득의 기술 등을 다룬다. 3부에서는 두 여정을 통합한 리더들의 사례와 그에 실패한 리더들의 사례도 살피며 리더십을 행동으로 옮길 때 유용한 조언들을 담았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여정에서 핵심 교훈들만 20가지로 정리해 놓았다.‘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이자 前 청와대 연설비서관 강원국 교수는 “리더십 위기의 시대, 고대하던 리더는 보이지 않는다. 이 책을 다 읽은 지금, 나는 희망을 발견한다. 비로소 리더십의 실체가 손에 잡힐 듯 명확해졌다”고 말했다.기후위기나 사회 갈등, 정치적 분열 등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며,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산적한 사회문제와 온갖 위기를 헤쳐 나갈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리더십은 이제 뛰어난 리더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량이 돼야 한다.성실하게 조사한 풍부한 연구 사례들과 백악관, 케네디스쿨, 언론계 등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생생한 경험담은 이 책의 백미다. 신구를 아우르는 다양한 리더의 여정 속에서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통찰을 종합한 리더십의 정수를 발견하게 된다. 리더의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영감과 지혜를, 리더로 나설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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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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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신간안내] ‘우리 집은 마법학교’ 출간
    [뉴스인사이트] 빅경미 기자=좋은땅출판사가 ‘우리 집은 마법학교’를 펴냈다.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아진 지금, 스마트폰에 밀려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부모의 유대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럴 땐 ‘마술’이 필요하다.‘우리 집은 마법학교’는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을 위한 마술 교과서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 중 하나로써 ‘마술’은 매우 매력적인 소재라 생각한다. 부모가 먼저 마술을 배운 후 자녀에게 직접 보여 주고, 가르쳐 주는 상호작용을 통해 더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 책의 저자들은 10~20년 이상 교육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마술 강사들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 주면서 정서적인 교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술들로 구성돼 있다. 신기한 눈속임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이 책은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마술의 연출 영상과 해법 영상을 손쉽게 볼 수 있다. 마술에 사용되는 도구도 QR코드를 통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53가지의 모든 마술을 다 익힐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완벽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마술, 내가 즐거운 마술을 찾아서 계속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완벽하게 마술을 해내고 난 다음의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이 마술을 보여 준다면 그저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자. 이 칭찬과 격려를 딛고 서서 아이들은 더욱 씩씩하고 멋진 마술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우리 집을 마법학교로 만들어 줄 ‘우리 집은 마법학교’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마술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마술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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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3년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사례집 배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023년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공모전’ 우수사례집을 3월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된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은 교육부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교원과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와 함께 장애공감 문화 활성화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장애이해수업 실천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은 공모전에서 선정된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장애이해수업 우수 교안 7편이 수록됐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이해수업 내실화와 학생들의 인식개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한편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공모전은 2024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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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톡!톡!톡 실내악 페스티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 ‘H-클래식 -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톡!톡!톡!(talk) 실내악 페스티벌’이 오는 3월 20일(수)부터 23일(토)까지 4일간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열린다. 해설과 함께하는 실내악 페스티벌은 해설자의 설명 및 이야기(talk)와 개성 넘치는 4개의 팀이 매일 다른 실내악 음악을 선보이는 공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차에 접어들었다.일자별로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과 함께 서울 출신의 연주자들과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주자들이 풍성한 음악과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에게 실내악의 정수를 선보인다.20일 공연은 하모니카 이윤석, 기타 지익환, 피아노 김기경·고준성, 바이올린 김서현 연주자와 예술감독 금난새의 해설로 무디, 타레가, 그리그, 스트라빈스키, 영화음악 즉흥 연주를 들려준다.21일 공연에는 바이올린 김현서, 첼로 이일세, 클라리넷 유지훈, 피아노 박해림의 사라사테, 피아졸라, 포레, 거쉬인, 에딘셀의 곡을, 22일은 오보에 윤은정, 바순 김용원, 튜바 문지웅, 피아노 조민현의 쇼팽, 치마로사, 피아졸라, 탄스만, 풀랑의 곡을 연주한다.마지막 23일에는 베토벤, 피아졸라, 라흐마니노프의 연주곡과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를 소프라노 구민영, 테너 김동원, 피아노 강한솔·정은혜의 연주로 들을 수 있다.어렵지 않게 재밌는 해설로 클래식 공연의 접근 문턱을 낮춘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실내악 톡!톡!톡(talk)의 공연 일자별 자세한 내용과 예매는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취학아동(8세) 이상 관람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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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신간안내] 에세이 ‘평양몽夢의 하늘’ 출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평양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북한관련 책을 냈다. 그것도 벌써 다섯 권째다. 도서출판 은누리가 벌간한 박원호 작자의 북한 수도 평양 및 도시 인프라에 관한 책 ‘평양몽夢의 하늘’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저자 박원호(69)는 건설 분야 현역 기술사로, 2015년부터 북한 수도 평양을 비롯해 북한 도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동안 네 권의 책을 발간했고, 이번 책도 속편 성격이다. 첫 책 ‘북한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가람기획, 2019)를 발간한 이후 4권의 책을 발간했다. 이번 책 ‘평양몽의 하늘’은 부제가 ‘에세이로 읽는 북한 도시 비전’이다. 제목만으로는 선뜻 감이 안 오지만 부제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다.‘평양몽’은 ‘강남몽’에 빗대 저자가 지어낸 말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처럼 말이다. ‘강남몽’이 상징하는 것처럼 ‘평양몽’도 상상의 범위가 부챗살처럼 넓게 펴진다. 평양몽을 꾸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그 꿈이 오색 무지개 빛깔이든 깜깜한 그믐밤 같은 칠흑빛이든 간에 말이다. ‘평양몽의 하늘’은 이들 다양한 꿈들이 투영된 스크린인 셈이다. 전력 총생산에 있어 북한은 남한의 3%에 지나지 않는다. ‘자력갱생’의 구호는 빈말이 된 지 오래지만,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남북 경협을 통한 건설 협력과 남북 합작 해외 진출과 같은 실현 가능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 책의 특징은 ▲북한 수도 평양과 도시 인프라의 변화상을 프로젝트별로 소개 ▲북한 김씨 세습 정권별 건설정책의 평가를 프로젝트별로 소개 ▲서해안 간척사업부터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사업까지 근황을 소개 ▲수도 평양의 5만 세대 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 ▲남북 간 건설협력과 개방 시 벤치마킹 대상 해외 도시를 비교 설명한다. 저자는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 "에세이 풍이라 딱딱하지않고 쉽게 읽히며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인프라사업에 대해 출처 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개하는 점"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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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정부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 증거 확보…행정처분 이행 예정”
    [뉴스인사이트]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각계각층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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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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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실시간 뉴스 기사

  • (주)원익큐엔씨, 구미에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공장 투자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14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장세용 구미시장, 임창빈 ㈜원익큐엔씨 대표이사, 도의원 등이 참석해 ㈜원익큐엔씨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소재ㆍ부품 제조공장 증설 투자를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원익큐엔씨가 2021년 ~ 2024년까지 구미 하이테크밸리 2만 5천평에 800억 원을 투자해 2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원익큐엔씨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쿼츠, 세라믹, 램프, 세정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번 구미 투자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공정에 필요한 쿼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기존 구미 3개 사업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반도체산업의 호황속에 반도체 소재인 쿼츠의 글로벌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1983년 설립된 ㈜원익큐엔씨는 구미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대만, 미국, 중국 등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으며, 삼성,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대기업에 반도체용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국내외 직원 1,980명 2020년 매출 5,256억 원, 영업이익 412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도에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원익쿼츠로 기업분할 되었으며, 2012년 ㈜원익쿼츠에서 ㈜원익큐엔씨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2020년 1월 반도체 소재(원재료) 생산 기업 미국의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에 쿼츠ㆍ세라믹 부문을 인수하게 되면서 반도체 소재ㆍ부품 전문 기업으로 도약했다. ㈜원익큐엔씨가 신규 투자하는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예정지인 군위·의성과 직선거리 약 7km 인접해 있어 15분 이내로 접근성이 뛰어나 향후 배후 산업단지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 경부·중앙·상주영천·중부내륙 고속도로를 포함해 신공항과 연결하는 철도·고속도로 등의 광역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하여 “구미는 향후 공항, 철도, 사통팔달의 교통발달로 땅과 하늘길이 모두 열려 접근성이 뛰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첨단 소재ㆍ부품전문기업들의 투자의 최적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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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7.13일 채택되었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서, 금번 후속 결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서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50차(2022년) 및 제53차(202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동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에서 채택된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에 회원국은 물론 여타 유엔기구, 국제시민단체, 기술계 및 학계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관련 기존의 분절화되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신기술에 있어 인권기반적 접근 필요성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의 상정과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인권문제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신기술 분야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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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한-메콩 고위관리회의(SOM) 화상 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금년도 ‘한-메콩 협력 고위관리회의(SOM)’가 7.13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쏙 소켄(Sok Soken)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시 메콩측 참석자들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는 한-메콩 협력이 그간 역내 연계성 증진, 포용적 성장,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측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한-메콩 6개국 SOM 대표들은 금년도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메콩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한-메콩 6개국 SOM 대표들은 올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
    2021-07-14
  • 경기도, 국내 최대 가구전시회 ‘KOFURN’ 통해 우수 가구기업 판로개척 지원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가 국내 최대 가구전시회에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해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내달 열릴 ‘2021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2021, 이하 코펀)’에 참여할 도내 가구 중소기업 30개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코펀은 4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구전문 전시회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총 9개국 200여개의 국내외 가구기업이 참여한다. 도는 이번 전시회에 경기도관을 구성, 77개 부스를 운영해 바이어들에게 도내 우수 가구기업의 제품을 선보인다. 참가기업에게는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시회에는 유통 구매담당자 초청 상담회와 네이버 쇼핑라이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참가기업에게 판로개척의 기회도 제공한다. 참가자격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가구 관련 제조기업이며, 신청방법은 오는 7월 30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코펀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구 전시회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경기도관에 참여해 다양한 판로확대 방안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수요가 있는 사업과 정책추진으로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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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교육부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 수립을 위하여,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작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위원장 성기선)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4차례의 대국민 토론회, 상시적인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열고, 미래 교원양성체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대국민 토론회는 7월 16일(금) 15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4회로 진행되며, 코로나 방역과 국민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부터 3차 토론회는 발전방안(시안)의 주요 과제를 나누어 주제별 토론을 실시하고, 4차는 이를 종합하여 공청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발전방안(시안)과 토론문을 보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운영)을 마련하였고, 교육부 누리집 첫 화면(배너 링크)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경우, 국민생각함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대국민 토론회에 실시간 참석,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최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발전방안은 작년 국가교육회의에서 발표한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협의문*’을 기초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의 변화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교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변화·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이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미래 변화에 대해 준비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시안)을 통해 다음의 기본 추진 방향을 토대로 주요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실습을 강화하여 ‘실습학기제’ 도입을 검토한다. 예비교원은 한 학기 중 특정 기간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한 학기 전체 과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교직관을 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실습학교도 학교 교육 계획을 운영함에 있어, 실습을 학기 단위로 반영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기초학력 지원, 원격수업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양성규모의 적정화가 선행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교육실습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 적합한 실습 운영 모형을 정립하고, 실습지도교원 연수 등 지원을 통해 실습학교, 교원양성기관, 교육청을 연결하는 교육실습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둘째,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한 ‘융합전공’ 이수 방안을 검토한다.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부전공을 ‘융합전공’으로 명칭 변경하고, 학부에서의 선수 과목, 직무연수 학점 인정,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연계하여 필요한 학점(30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교육대학원 1학기 과정으로 확대하고, 교원들이 다(多)교과 역량 등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교과 역량을 함양한 교원은 미래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초등 교과전담, 소규모통합학교 등에서 열린 교육과정 설계, 탐구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계발 등 변화된 교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직교사 재교육 과정 운영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교원양성기관의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임용경쟁률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중등 양성 규모를 축소하고,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원양성기관을 특성화한다. 정규적인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은 사범대를 중심으로 양성하고, 전문교과, 선택과목, 신규분야 등의 교원양성은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학과 교직이수과정을 중심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대학원은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하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미래 소양 함양 등 현직교사의 재교육 중심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2022~2025)’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및 중등 양성정원 축소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넷째,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공자와의 교류를 통한 진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근 종합대학과의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학점교류), 연합동아리(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6주기 역량진단’ 등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점검할 계획이며,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원양성체제는 미래 사회의 변화 속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여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의제로, 양성대학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모아야 하며, 주신 의견들을 소중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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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7-13
  • 2021년 대학혁신포럼 온라인 개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과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회장 김석수)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학혁신포럼’이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최된다. '2021년 대학혁신포럼’에서는 ‘대학 혁신, 오늘과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이 그간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과 소통을 통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학 혁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7월 14일 다빈치 연구소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omas Frey) 소장의 ‘대학,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서울대 오세정 총장, 애리조나 주립대 미누 아이프(Minu Ipe)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대학 혁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한다. 또한, 대학별 사례발표* 및 학생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현장의 변화 노력과 과정, 학생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등을 공유한다. 한편, 사업참여 대학 143개교의 성과 전시관을 온라인 3차원(3D)으로 구축하여 대학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각 대학의 성과를 관람하고 다른 관람객과 의견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2019~2021)은 국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존의 특수목적지원사업들을 통합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출범하였다. 각 대학은 스스로의 여건에 따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대학이 교육, 연구, 산학협력, 지역연계 등 자율적 특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특히 코로나19 등에 대응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포럼)는 코로나19로 교수·학습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3년의 사업 기간 동안 만들어낸 성과를 각 대학이 서로 공유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상생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자발적 혁신을 통해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이러한 교육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본 포럼을 통해 각 대학이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혁신 사례가 전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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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문 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접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유흥식 대주교는 “교황님은 잘 회복하고 계시고, 주신 말씀을 잘 전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사제와 신학생을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개인적으로 또 한국 천주교로서도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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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이젠 실무다! 하동세계차엑스포 관계자 전문교육 실시해 성공으로!
    [뉴스인사이트]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위원장 김경수 도지사)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 관련 실무자를 위한 공동연수(워크숍)를 조직위 사무처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조직위 사무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변화된 조직 구성원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엑스포 행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조직위 직원 42명과 하동군 엑스포 관련 실무자 8명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고, 엑스포 기획, 운영, 홍보, 관람객 유치 전문 분야와 다양한 전시연출, 종합대행사와 동반관계(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협상방안 등 7개 강좌가 진행되었다.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신창열 사무처장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지난 1월 출범해 지금까지 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엑스포 실행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이번 개최되는 실무교육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배운 비법(노하우)을 활용해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행사인 만큼 세심하면서도 과감한 업무추진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차(茶) 분야 최초의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2022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하동군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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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여순사건법', '3·15의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소병철의원 대표발의) 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에서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여순사건 발생 73년,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가족 등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의 발발 경위, 사건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및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전남도지사)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진행되며, 최초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 및 자료수집·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여 진상규명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순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희생자 및 유가족 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3·15민주의거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참여자는 심사를 거쳐 4·19혁명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참여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3·15의거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 12월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 활동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3·15의거가 발생한 창원시와 협력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진상규명 활동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구, 동행명령 등은 과거사정리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특별재심 조문을 두어 3·15의거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과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인 3·15의거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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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G20 재무장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및 최소법인세 도입안에 서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G20 재무장관회의는 10일(토) 최근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및 최소법인세 합의문에 서명,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은 글로벌 100대 기업에 대한 과세 및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것으로 약 130개국이 동의를 완료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가 서명한 합의문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10월 최종 승인시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EU의 경우, 헝가리,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관련 회원국을 설득, 10월 정상회의까지 EU 단일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이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과세라며 반발, EU에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00대 기업 과세가 EU가 디지털세로 달성코자 하는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대체할지 주목된다.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정 충당을 위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제 개편과 별도로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추진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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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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