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22대 총선 국민의힘 120석, 민주당 120석, 신생정당 60석 예상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 정치판, 거대양당제 폐해에 신랄한 비판 "22대 총선, 거대양당 구도 깨질 것“ 이진용 이사장, 국회의원 3연임초과금지·지방선거 정당공천금지 등 총선 승리 공시 핵심 ‘7대 공약’ 제시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주앙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20석을 확보하고 신생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권자중앙회 산하 미디어지원단이 주관한 22대 총선 긴급 진단 토론회는 경북도민일보, 뉴스인사이트, 뉴스피릿, 시사1, 아시아타임즈, 쿠키뉴스, 포인트데일리, 폴리뉴스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3세션으로 나눠 각각 '2024년 총선전망', '유권자는 이런 정책을 바란다!',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1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갈라치기의 소멸 등은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임 미달"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예측치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96~120석, 민주당 102~126석, 제3지대 39~60석, 기타 10~20석으로 예상된다"며 "비례제에 따라 10석 정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은 11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진단하며 "과반을 위해 제3지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정 관계, 영부인 리스크 제거, 검찰 독재 리스크 제거, 민생 중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 대해선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로 과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120석 이상을 얻는다면 제3지대와 연합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극한의 대치보다 건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 팬덤정치에서 당내 민주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연대와 통합 여부가 관건"이라며 "철학이 비슷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합이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혁의지를 실천한다면 각 20~30석 범위도 가능하다"며 "총선 이후 4개 정당 정책연합 지형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성공보다 제3, 제4당 간 연합을 통한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이 발제를 통해 "국민의힘은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 공천 개혁이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 정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용산발 리스크가 더 크다"며 "한동훈 효과도 반짝 효과로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2~30명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공천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도 참신한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팬덤 정치 때문에 자기 혁신이 안 된다"며 "집권 정당으로서도 보여준 게 없었고, 현재 야당이자 대안 세력으로서도 정책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與 120석, 野 120, 제3지대 60석'으로 분배될 것이란 이원근 박사의 진단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확장력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청년층에게 어필된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어느 당이든 "22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공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공식은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될 것" 이라며 지난 1년여 간 유권자중앙회가 각계각층을 통해 공모 받은 유권자 정책 중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을 핵심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이 핵심 7대 공약을 선점하면 22대 총선 승이에 반드시 과반석 이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과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라영철 뉴스피릿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야할 것 없이 제3지대 신당까지 모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가치나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운 군소정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 허경영씨가 얘기했던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 여야, 제3지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도 시급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들을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조선시대 이방원식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방원은 친족과 외측까지 다 내쳤다. 누가 과연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손경호 경북도민일보 본부장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나란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엔 부모따라 투표했고, 정치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교육되고, 유권자들의 지식이 축적되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한 정당이 과반을 얻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양당의 합의제가 좋은 것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닐 수 있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행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제도나 토론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은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거제 자체가 유권자를 잘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현재 소선거구제에선 개혁이 힘들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구 자체가 바뀌게되면 정치 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는 "정치라는 것이 삶에 직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유권자의 책임과 행동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현혹이나 갈라치기로 터무니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를 언론들은 따라가고만 있다"며 "선거제도는 정치권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라고 했다.그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되려면 거대 양당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유권자 운동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좋은 법안이 나와도 반대쪽 당에서 주장하면 반대하는 것이 지금 양당제의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유권자 운동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중앙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긴급진단 토론회를 통해 종선을 전망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4차에 걸쳐 시리즈로 실시하며 ▲2차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토론회 ▲3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토론회 ▲4차 신생정당 및 기타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유권자중앙회, 22대 총선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 & 제6회 유권자 의정대상 시상식 성료

  -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유권자 정책제안도 발표 - 제6회 정명 의정대상 시상도 함께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유권자중앙회는 지난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과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3년 1년간 사회 각 부문별 유권자들로부터 정책을 공모하고 그 중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제도 도입 ▲군인 모병제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이다. 이 이사장은 “22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후보나정당에서 7가지 정책을 공약하면 그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고, 그 정당은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실천하지 못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6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2023년 한 해 동안의정활동을 잘한 국회의원 및 광역ㆍ기초단체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정명의정대상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명대상조직위원회’와 ‘유권자 정책평가단’에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보기에 가장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국회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더 잘 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매년 실시하며 유권자가 직접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면에서 정치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이기도 하다. 제6회 정명의정대상 수상자로는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 ▲특별 의정대상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권명호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예지 의원 ▲김주영 의원 ▲배현진 의원 ▲양정숙 ▲양향자 의원 ▲유경준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김시용 경기도 의원▲박재용 경기도 의원▲서현옥 경기도 의원 ▲이병길 경기도 의원 ▲한원찬 경기도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원 ▲박창호 인천광역시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 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치락 울산광역시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 의원 ▲방인섭 울산광역시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 의원 ▲신승철 전라남도 의원 ▲최동익 전라남도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 의원 ▲정 철 전라남도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 의원 ▲나인권 전라북도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김기서 충청남도의원 ▲이옥규 충청북도 의원 ▲오용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원이 지방자치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그 외에 정명대상 사회공헌 대상으로는 ▲부영녀 한국유권자중앙회 광명지회장 ▲조현정 ▲김동일 정계숙 유권자중앙회 조직위원장 ▲정광남 유권자중앙회 전남지회장 ▲양연숙 유권자중앙회 연천지회장이 수상했으며 기업경영대상으로 신경택남평아이티 회장이 각각 수상하였다.

• 이재명, 부산 가덕도서 흉기 피습…의식은 있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이송된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대량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채 쓰러졌고,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남평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최초 언론제보자는 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측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 전 실장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 본인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도 강조했다. 남전실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는 나”라며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보한 것을 놓고 ‘이 전 대표 때문에 재판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 대표 강경지지층은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만든 원흉이라고 지적하며 당 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당을 요구했다.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현실을 덮는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조만간 민주당을 떠나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 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및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 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난민 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도 높게 단속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이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 이에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 본격화…실무그룹 출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7일 일본 도쿄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 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동안의 공조 성과를 평가했다. 또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 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과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은 이번 회의로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 때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하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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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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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22대 총선 국민의힘 120석, 민주당 120석, 신생정당 60석 예상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 정치판, 거대양당제 폐해에 신랄한 비판 "22대 총선, 거대양당 구도 깨질 것“ 이진용 이사장, 국회의원 3연임초과금지·지방선거 정당공천금지 등 총선 승리 공시 핵심 ‘7대 공약’ 제시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주앙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20석을 확보하고 신생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권자중앙회 산하 미디어지원단이 주관한 22대 총선 긴급 진단 토론회는 경북도민일보, 뉴스인사이트, 뉴스피릿, 시사1, 아시아타임즈, 쿠키뉴스, 포인트데일리, 폴리뉴스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3세션으로 나눠 각각 '2024년 총선전망', '유권자는 이런 정책을 바란다!',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1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갈라치기의 소멸 등은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임 미달"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예측치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96~120석, 민주당 102~126석, 제3지대 39~60석, 기타 10~20석으로 예상된다"며 "비례제에 따라 10석 정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은 11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진단하며 "과반을 위해 제3지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정 관계, 영부인 리스크 제거, 검찰 독재 리스크 제거, 민생 중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 대해선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로 과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120석 이상을 얻는다면 제3지대와 연합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극한의 대치보다 건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 팬덤정치에서 당내 민주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연대와 통합 여부가 관건"이라며 "철학이 비슷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합이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혁의지를 실천한다면 각 20~30석 범위도 가능하다"며 "총선 이후 4개 정당 정책연합 지형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성공보다 제3, 제4당 간 연합을 통한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이 발제를 통해 "국민의힘은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 공천 개혁이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 정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용산발 리스크가 더 크다"며 "한동훈 효과도 반짝 효과로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2~30명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공천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도 참신한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팬덤 정치 때문에 자기 혁신이 안 된다"며 "집권 정당으로서도 보여준 게 없었고, 현재 야당이자 대안 세력으로서도 정책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與 120석, 野 120, 제3지대 60석'으로 분배될 것이란 이원근 박사의 진단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확장력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청년층에게 어필된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어느 당이든 "22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공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공식은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될 것" 이라며 지난 1년여 간 유권자중앙회가 각계각층을 통해 공모 받은 유권자 정책 중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을 핵심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이 핵심 7대 공약을 선점하면 22대 총선 승이에 반드시 과반석 이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과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라영철 뉴스피릿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야할 것 없이 제3지대 신당까지 모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가치나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운 군소정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 허경영씨가 얘기했던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 여야, 제3지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도 시급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들을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조선시대 이방원식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방원은 친족과 외측까지 다 내쳤다. 누가 과연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손경호 경북도민일보 본부장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나란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엔 부모따라 투표했고, 정치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교육되고, 유권자들의 지식이 축적되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한 정당이 과반을 얻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양당의 합의제가 좋은 것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닐 수 있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행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제도나 토론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은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거제 자체가 유권자를 잘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현재 소선거구제에선 개혁이 힘들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구 자체가 바뀌게되면 정치 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는 "정치라는 것이 삶에 직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유권자의 책임과 행동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현혹이나 갈라치기로 터무니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를 언론들은 따라가고만 있다"며 "선거제도는 정치권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라고 했다.그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되려면 거대 양당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유권자 운동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좋은 법안이 나와도 반대쪽 당에서 주장하면 반대하는 것이 지금 양당제의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유권자 운동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중앙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긴급진단 토론회를 통해 종선을 전망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4차에 걸쳐 시리즈로 실시하며 ▲2차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토론회 ▲3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토론회 ▲4차 신생정당 및 기타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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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한국유권자중앙회, 22대 총선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 & 제6회 유권자 의정대상 시상식 성료

  -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유권자 정책제안도 발표 - 제6회 정명 의정대상 시상도 함께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유권자중앙회는 지난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과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3년 1년간 사회 각 부문별 유권자들로부터 정책을 공모하고 그 중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제도 도입 ▲군인 모병제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이다. 이 이사장은 “22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후보나정당에서 7가지 정책을 공약하면 그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고, 그 정당은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실천하지 못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6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2023년 한 해 동안의정활동을 잘한 국회의원 및 광역ㆍ기초단체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정명의정대상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명대상조직위원회’와 ‘유권자 정책평가단’에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보기에 가장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국회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더 잘 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매년 실시하며 유권자가 직접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면에서 정치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이기도 하다. 제6회 정명의정대상 수상자로는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 ▲특별 의정대상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권명호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예지 의원 ▲김주영 의원 ▲배현진 의원 ▲양정숙 ▲양향자 의원 ▲유경준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김시용 경기도 의원▲박재용 경기도 의원▲서현옥 경기도 의원 ▲이병길 경기도 의원 ▲한원찬 경기도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원 ▲박창호 인천광역시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 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치락 울산광역시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 의원 ▲방인섭 울산광역시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 의원 ▲신승철 전라남도 의원 ▲최동익 전라남도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 의원 ▲정 철 전라남도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 의원 ▲나인권 전라북도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김기서 충청남도의원 ▲이옥규 충청북도 의원 ▲오용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원이 지방자치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그 외에 정명대상 사회공헌 대상으로는 ▲부영녀 한국유권자중앙회 광명지회장 ▲조현정 ▲김동일 정계숙 유권자중앙회 조직위원장 ▲정광남 유권자중앙회 전남지회장 ▲양연숙 유권자중앙회 연천지회장이 수상했으며 기업경영대상으로 신경택남평아이티 회장이 각각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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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이재명, 부산 가덕도서 흉기 피습…의식은 있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이송된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대량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채 쓰러졌고,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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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남평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최초 언론제보자는 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측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 전 실장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 본인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도 강조했다. 남전실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는 나”라며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보한 것을 놓고 ‘이 전 대표 때문에 재판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 대표 강경지지층은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만든 원흉이라고 지적하며 당 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당을 요구했다.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현실을 덮는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조만간 민주당을 떠나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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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및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 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난민 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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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도 높게 단속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이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 이에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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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 본격화…실무그룹 출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7일 일본 도쿄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 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동안의 공조 성과를 평가했다. 또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 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과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은 이번 회의로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 때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하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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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재명, “제일의 민생 정책은 성장 회복하고 불평등 완화하는 기본소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회원들과 만나 울산지역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과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등 기본소득 정책 전국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는 이날 기본소득 연구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가 이 지사를 찾았다. 김시현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장은 이날 이 지사에게 민생에 제일 공감될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 지사는 “핵심은 성장 회복이다. 기회가 없다 보니 경쟁이 격렬해지고, 불공정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라며 “성장 회복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고,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매출을 늘려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요를 늘려 공급과 수요가 선순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코로나19, 기술혁명,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을 위해 산업·경제를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하는데, 끌려가지 말고 고통을 감수하며 먼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7일 울산시 울주군을 방문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선호 울주군수를 만났다. 18일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협의회에 가입한 광주지역 5개구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8일 기본소득 정책교류를 위해 경기도에 방문한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와 만났다.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공조해 구성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는 현재 77개 지방정부가 가입됐다. 울산지역 지방정부는 울주군이 유일하지만 울산시의회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소득연구회까지 출범함에 따라 기본소득 정책 실현과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확대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에는 김시현, 윤덕권, 손종학, 장윤호, 김선미 의원 등이 가입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3월 울산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발의했지만 울산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부동의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청년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해 출범,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도의원이 연간 1건 이상의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기본소득연구단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 관련 주요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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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문재인 대통령,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021년~2025년) 재정운용 및 20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들은 2022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민간·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담하는 재정전략 추진,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과 2단계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논의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저출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나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혁신적 포용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 백신 R&D 과감한 투자 등 보건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한 재정당국과 각 부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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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문재인 대통령, 정당 대표 초청 대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오늘 행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2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오찬 중 이어진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충무전실에서 이루어진 사전 차담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방미 후 바로 여야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있던 21일에는 공식 일정이 매우 많았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전문가인 만큼 세련된 방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대해 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인왕실로 옮겨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각 정당 대표의 발언 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 보고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는 외교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북한과의 대화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왔다”며, 전 세계가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세계에 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맹을 중시하는 일관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백신과 관련해 “현재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당면 과제”라며, “접종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지원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미 했지만 더 보완할 것이며, 백신 인센티브도 마련했다”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 정부가 높은 책임을 가지고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음 번 회의 날짜까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오늘 만나보니 소통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면서 “여야정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실현된다면 국민들도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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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문재인 대통령,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일정 마치고 귀국

  [뉴스인사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방문을 끝으로 3박5일간의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3일 오후 귀국했다. 방미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비롯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났다. 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공장 방문 등 경제일정을 진행했고, 알링턴국립묘지,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벽 착공식과 같은 한미동맹 일정도 챙겼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워싱턴D.C, 애틀랜타 교민분들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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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문재인 대통령 방미 스케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워싱턴 DC.)에서 열린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존 틸럴리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념비적인 일이다. 우리는 이 추모의 벽을 2022년 가을에 완공할 예정이다. 같이 갑시다”라고 환영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가 첫 삽을 뜨는 추모의 벽에는 43,769명의 이름이 새겨진다"며 "우리는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18년 나는 유엔 참전용사들께 추모의 벽 건립을 약속드렸고 3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며 "용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부산에서 열린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 추모사, 2019년 현충일 추념사, 2020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2022년까지 추모의 벽 완공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참전 용사의 피와 땀, 우애와 헌신으로 태동한 한미동맹은 사람과 사람, 가치와 가치로 강하게 결속되며 발전해 왔다"며 "미국과 한국은 고통스러운 역사도 영광스러운 순간도 항상 함께해 왔다. 앞으로도 동맹의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한국은 변함없이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전용사 두분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틸럴리 이사장 등은 문 대통령과 시삽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공원의 미군 19명 동상의 모델 중 한분인 윌리엄 빌 웨버 예비역 대령 등 착공식에 참석한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을 만나, 손을 잡기도 하고 눈을 맞추기도 하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6·25전쟁에서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해 감사와 한미 간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추진 중인 유엔 참전 기념시설 지원 사업의 하나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추모의 벽'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예산 2,420만 달러(274억원)의 97%가 넘는 2,360만 달러(266억원)를 부담하며 전폭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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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바이든 “55만 한국군에 백신 공급", 문 대통령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문 대통령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코로나 종식 앞당기는 데 기여” “55만 한국군 백신 공급 감사…한미동맹 보건분야까지 확장”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분야 안정적 공급망 구축 긴밀 협력”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 전해…한미동맹 굳건함 과시”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미국을 공식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을 통해 다자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백신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미국의 발표는 한미 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보건 분야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55만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업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첨단, 신흥기술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민간우주탐사, 6G,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기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한국은 다음 주 P4G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모을 예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음 주 P4G 서울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을 환영하며 국제 사회의 의지 결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이 함께 이뤄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며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성 킴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환영한다”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돼 더욱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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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2

•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동맹 강화 공동의지 확인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각별한 신뢰·유대 구축 백신·공급망·6G·원자력 등 보건 및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지평 확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미국을 공식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대면 정상회담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게 된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양 정상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 방미 공동취재단에 의해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두 정상은 먼저 정해진 의제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나누면서 상호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두 정상은 소수의 배석자만 동석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진솔한 협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하고, 그간 한미 양국이 유례없이 긴밀하게 공조해왔음을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측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원칙 등 기존 북한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공동의 가치와 개방적·포용적 역내 협력 질서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한미 간 역내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급에서 3국간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미얀마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얀마 시민에 대한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각 측 수행원들이 배석한 확대회담에서 한미 간 동맹 현안과 실질·글로벌 협력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를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주요 현안이었던 방위비분담 협상이 신속히 타결된 점을 평가하고, 여타 동맹 현안들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동맹 현안 중 하나로 전작권 전환을 꼽고,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 사드 기지 장병 복지 및 지상수송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호혜적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공급망 ▲과학·첨단기술 ▲보건·백신 ▲개발협력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양자 차원의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보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두 정상은 우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간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중미 지역 이민의 근본 원인 해소를 위해 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우주 탐사, 6G, 양자기술, 청정에너지, 선진 원자력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신흥기술 분야로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보건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 글로벌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유엔과 G7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보건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미국 주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과 COVAX,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한 역내 및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공히 2050 탄소중립 선언국으로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 한국은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 세계의 기후 목표 상향을 위해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하반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설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 구상을 환영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한미 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오는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회담을 갖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가까운 시일 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조만간 문 대통령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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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2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한국시간으로 5월 20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은 13시간여의 비행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마중 나온 로버츠 미 의전장, 이수혁 주미국대사, 이승배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 등과 주먹악수를 하며 환영인사를 나눴다. 이번 순방에는 청와대 공식수행원들 뿐 아니라, 한미간 경제·방역 등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인들, 춘추관 기자분들이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이 착용한 마스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그려넣어, 한미 동맹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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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문재인 대통령, 서울공항 출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미국으로 출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늘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20일 시작됩니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방문 사흘째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백악관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는 워싱턴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방미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추기경이 된 윌튼 그레고리 워싱턴D.C. 대주교를 면담한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애틀랜타로 이동해 현지 진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23일 저녁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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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문재인 대통령, 천대엽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 말했다. 이에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물었고, 천 대법관은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며, 재판에서 현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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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