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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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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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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22대 총선 국민의힘 120석, 민주당 120석, 신생정당 60석 예상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 정치판, 거대양당제 폐해에 신랄한 비판 "22대 총선, 거대양당 구도 깨질 것“ 이진용 이사장, 국회의원 3연임초과금지·지방선거 정당공천금지 등 총선 승리 공시 핵심 ‘7대 공약’ 제시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주앙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20석을 확보하고 신생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권자중앙회 산하 미디어지원단이 주관한 22대 총선 긴급 진단 토론회는 경북도민일보, 뉴스인사이트, 뉴스피릿, 시사1, 아시아타임즈, 쿠키뉴스, 포인트데일리, 폴리뉴스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3세션으로 나눠 각각 '2024년 총선전망', '유권자는 이런 정책을 바란다!',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1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갈라치기의 소멸 등은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임 미달"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예측치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96~120석, 민주당 102~126석, 제3지대 39~60석, 기타 10~20석으로 예상된다"며 "비례제에 따라 10석 정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은 11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진단하며 "과반을 위해 제3지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정 관계, 영부인 리스크 제거, 검찰 독재 리스크 제거, 민생 중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 대해선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로 과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120석 이상을 얻는다면 제3지대와 연합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극한의 대치보다 건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 팬덤정치에서 당내 민주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연대와 통합 여부가 관건"이라며 "철학이 비슷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합이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혁의지를 실천한다면 각 20~30석 범위도 가능하다"며 "총선 이후 4개 정당 정책연합 지형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성공보다 제3, 제4당 간 연합을 통한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이 발제를 통해 "국민의힘은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 공천 개혁이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 정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용산발 리스크가 더 크다"며 "한동훈 효과도 반짝 효과로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2~30명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공천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도 참신한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팬덤 정치 때문에 자기 혁신이 안 된다"며 "집권 정당으로서도 보여준 게 없었고, 현재 야당이자 대안 세력으로서도 정책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與 120석, 野 120, 제3지대 60석'으로 분배될 것이란 이원근 박사의 진단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확장력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청년층에게 어필된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어느 당이든 "22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공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공식은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될 것" 이라며 지난 1년여 간 유권자중앙회가 각계각층을 통해 공모 받은 유권자 정책 중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을 핵심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이 핵심 7대 공약을 선점하면 22대 총선 승이에 반드시 과반석 이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과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라영철 뉴스피릿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야할 것 없이 제3지대 신당까지 모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가치나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운 군소정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 허경영씨가 얘기했던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 여야, 제3지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도 시급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들을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조선시대 이방원식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방원은 친족과 외측까지 다 내쳤다. 누가 과연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손경호 경북도민일보 본부장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나란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엔 부모따라 투표했고, 정치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교육되고, 유권자들의 지식이 축적되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한 정당이 과반을 얻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양당의 합의제가 좋은 것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닐 수 있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행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제도나 토론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은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거제 자체가 유권자를 잘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현재 소선거구제에선 개혁이 힘들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구 자체가 바뀌게되면 정치 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는 "정치라는 것이 삶에 직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유권자의 책임과 행동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현혹이나 갈라치기로 터무니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를 언론들은 따라가고만 있다"며 "선거제도는 정치권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라고 했다.그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되려면 거대 양당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유권자 운동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좋은 법안이 나와도 반대쪽 당에서 주장하면 반대하는 것이 지금 양당제의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유권자 운동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중앙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긴급진단 토론회를 통해 종선을 전망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4차에 걸쳐 시리즈로 실시하며 ▲2차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토론회 ▲3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토론회 ▲4차 신생정당 및 기타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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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한국유권자중앙회, 22대 총선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 & 제6회 유권자 의정대상 시상식 성료
    -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유권자 정책제안도 발표 - 제6회 정명 의정대상 시상도 함께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유권자중앙회는 지난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과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3년 1년간 사회 각 부문별 유권자들로부터 정책을 공모하고 그 중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제도 도입 ▲군인 모병제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이다. 이 이사장은 “22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후보나정당에서 7가지 정책을 공약하면 그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고, 그 정당은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실천하지 못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6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2023년 한 해 동안의정활동을 잘한 국회의원 및 광역ㆍ기초단체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정명의정대상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명대상조직위원회’와 ‘유권자 정책평가단’에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보기에 가장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국회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더 잘 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매년 실시하며 유권자가 직접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면에서 정치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이기도 하다. 제6회 정명의정대상 수상자로는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 ▲특별 의정대상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권명호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예지 의원 ▲김주영 의원 ▲배현진 의원 ▲양정숙 ▲양향자 의원 ▲유경준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김시용 경기도 의원▲박재용 경기도 의원▲서현옥 경기도 의원 ▲이병길 경기도 의원 ▲한원찬 경기도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원 ▲박창호 인천광역시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 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치락 울산광역시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 의원 ▲방인섭 울산광역시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 의원 ▲신승철 전라남도 의원 ▲최동익 전라남도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 의원 ▲정 철 전라남도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 의원 ▲나인권 전라북도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김기서 충청남도의원 ▲이옥규 충청북도 의원 ▲오용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원이 지방자치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그 외에 정명대상 사회공헌 대상으로는 ▲부영녀 한국유권자중앙회 광명지회장 ▲조현정 ▲김동일 정계숙 유권자중앙회 조직위원장 ▲정광남 유권자중앙회 전남지회장 ▲양연숙 유권자중앙회 연천지회장이 수상했으며 기업경영대상으로 신경택남평아이티 회장이 각각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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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이재명, 부산 가덕도서 흉기 피습…의식은 있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이송된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대량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채 쓰러졌고,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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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남평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최초 언론제보자는 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측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 전 실장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 본인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도 강조했다. 남전실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는 나”라며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보한 것을 놓고 ‘이 전 대표 때문에 재판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 대표 강경지지층은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만든 원흉이라고 지적하며 당 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당을 요구했다.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현실을 덮는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조만간 민주당을 떠나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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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및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 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난민 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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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도 높게 단속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이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 이에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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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 본격화…실무그룹 출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7일 일본 도쿄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 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동안의 공조 성과를 평가했다. 또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 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과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은 이번 회의로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 때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하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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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실시간 정치 기사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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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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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22대 총선 국민의힘 120석, 민주당 120석, 신생정당 60석 예상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 정치판, 거대양당제 폐해에 신랄한 비판 "22대 총선, 거대양당 구도 깨질 것“ 이진용 이사장, 국회의원 3연임초과금지·지방선거 정당공천금지 등 총선 승리 공시 핵심 ‘7대 공약’ 제시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주앙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20석을 확보하고 신생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권자중앙회 산하 미디어지원단이 주관한 22대 총선 긴급 진단 토론회는 경북도민일보, 뉴스인사이트, 뉴스피릿, 시사1, 아시아타임즈, 쿠키뉴스, 포인트데일리, 폴리뉴스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3세션으로 나눠 각각 '2024년 총선전망', '유권자는 이런 정책을 바란다!',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1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갈라치기의 소멸 등은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임 미달"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예측치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96~120석, 민주당 102~126석, 제3지대 39~60석, 기타 10~20석으로 예상된다"며 "비례제에 따라 10석 정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은 11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진단하며 "과반을 위해 제3지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정 관계, 영부인 리스크 제거, 검찰 독재 리스크 제거, 민생 중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 대해선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로 과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120석 이상을 얻는다면 제3지대와 연합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극한의 대치보다 건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 팬덤정치에서 당내 민주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연대와 통합 여부가 관건"이라며 "철학이 비슷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합이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혁의지를 실천한다면 각 20~30석 범위도 가능하다"며 "총선 이후 4개 정당 정책연합 지형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성공보다 제3, 제4당 간 연합을 통한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이 발제를 통해 "국민의힘은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 공천 개혁이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 정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용산발 리스크가 더 크다"며 "한동훈 효과도 반짝 효과로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2~30명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공천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도 참신한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팬덤 정치 때문에 자기 혁신이 안 된다"며 "집권 정당으로서도 보여준 게 없었고, 현재 야당이자 대안 세력으로서도 정책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與 120석, 野 120, 제3지대 60석'으로 분배될 것이란 이원근 박사의 진단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확장력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청년층에게 어필된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어느 당이든 "22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공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공식은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될 것" 이라며 지난 1년여 간 유권자중앙회가 각계각층을 통해 공모 받은 유권자 정책 중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을 핵심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이 핵심 7대 공약을 선점하면 22대 총선 승이에 반드시 과반석 이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과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라영철 뉴스피릿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야할 것 없이 제3지대 신당까지 모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가치나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운 군소정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 허경영씨가 얘기했던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 여야, 제3지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도 시급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들을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조선시대 이방원식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방원은 친족과 외측까지 다 내쳤다. 누가 과연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손경호 경북도민일보 본부장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나란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엔 부모따라 투표했고, 정치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교육되고, 유권자들의 지식이 축적되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한 정당이 과반을 얻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양당의 합의제가 좋은 것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닐 수 있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행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제도나 토론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은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거제 자체가 유권자를 잘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현재 소선거구제에선 개혁이 힘들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구 자체가 바뀌게되면 정치 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는 "정치라는 것이 삶에 직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유권자의 책임과 행동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현혹이나 갈라치기로 터무니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를 언론들은 따라가고만 있다"며 "선거제도는 정치권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라고 했다.그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되려면 거대 양당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유권자 운동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좋은 법안이 나와도 반대쪽 당에서 주장하면 반대하는 것이 지금 양당제의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유권자 운동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중앙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긴급진단 토론회를 통해 종선을 전망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4차에 걸쳐 시리즈로 실시하며 ▲2차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토론회 ▲3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토론회 ▲4차 신생정당 및 기타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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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한국유권자중앙회, 22대 총선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 & 제6회 유권자 의정대상 시상식 성료
    -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유권자 정책제안도 발표 - 제6회 정명 의정대상 시상도 함께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유권자중앙회는 지난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과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3년 1년간 사회 각 부문별 유권자들로부터 정책을 공모하고 그 중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제도 도입 ▲군인 모병제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이다. 이 이사장은 “22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후보나정당에서 7가지 정책을 공약하면 그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고, 그 정당은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실천하지 못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6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2023년 한 해 동안의정활동을 잘한 국회의원 및 광역ㆍ기초단체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정명의정대상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명대상조직위원회’와 ‘유권자 정책평가단’에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보기에 가장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국회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더 잘 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매년 실시하며 유권자가 직접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면에서 정치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이기도 하다. 제6회 정명의정대상 수상자로는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 ▲특별 의정대상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권명호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예지 의원 ▲김주영 의원 ▲배현진 의원 ▲양정숙 ▲양향자 의원 ▲유경준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김시용 경기도 의원▲박재용 경기도 의원▲서현옥 경기도 의원 ▲이병길 경기도 의원 ▲한원찬 경기도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원 ▲박창호 인천광역시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 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치락 울산광역시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 의원 ▲방인섭 울산광역시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 의원 ▲신승철 전라남도 의원 ▲최동익 전라남도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 의원 ▲정 철 전라남도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 의원 ▲나인권 전라북도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김기서 충청남도의원 ▲이옥규 충청북도 의원 ▲오용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원이 지방자치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그 외에 정명대상 사회공헌 대상으로는 ▲부영녀 한국유권자중앙회 광명지회장 ▲조현정 ▲김동일 정계숙 유권자중앙회 조직위원장 ▲정광남 유권자중앙회 전남지회장 ▲양연숙 유권자중앙회 연천지회장이 수상했으며 기업경영대상으로 신경택남평아이티 회장이 각각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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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이재명, 부산 가덕도서 흉기 피습…의식은 있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이송된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대량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채 쓰러졌고,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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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남평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최초 언론제보자는 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측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 전 실장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 본인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도 강조했다. 남전실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는 나”라며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보한 것을 놓고 ‘이 전 대표 때문에 재판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 대표 강경지지층은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만든 원흉이라고 지적하며 당 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당을 요구했다.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현실을 덮는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조만간 민주당을 떠나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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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및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 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난민 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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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도 높게 단속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이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 이에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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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 본격화…실무그룹 출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7일 일본 도쿄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 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동안의 공조 성과를 평가했다. 또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 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과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은 이번 회의로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 때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하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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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공직유관단체 454곳 공정채용 위반…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요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기관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한 경우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 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 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를 조사했다. 이 결과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454개에 달해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 가운데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023년 350개, 2024년 500개, 20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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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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