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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저가 단말기 2종 출시, OTT 할인혜택 강화…통신비 부담 더 줄인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고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했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 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 지원금 상향…무료 수준 단말기 구입도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상향하며, 최근 출시된 단말기 A15(출고가 31만 9000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이번 달까지 4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했으며, 6월까지 2종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고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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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신간안내] 리더십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하버드 리더십 수업 출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새 시대의 리더십 패러다임을 가져올 ‘하버드 리더십 수업’을 출간했다. 경기 침체, 기후위기, 깊어지는 혐오와 갈등, 신종 전염병 유행, 전쟁, 테러 등 오늘날 늘어만 가는 위기 속에서 이를 타개할 진정한 리더는 보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희망을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리더십에서 찾는다. 50여 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최신 리더십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이 책에서 저자 데이비드 거건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명령을 내리는 ‘위로부터의 리더십’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 즉 ‘집단 중심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링컨, 처칠, 루스벨트 등 역사 속 리더들의 생애를 통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불변하는 리더십 법칙의 중요성 또한 놓치지 않는다.저자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위대한 리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이 말한 ‘영웅의 여정’에 빗대어보면 한낱 개인이 위대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여정을 떠나야 하며, 리더의 여정에는 크게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이 책의 1부에서는 개인이 리더로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 할 내적 성숙의 여정을 소개한다. 리더로서 여정을 떠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부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자기인식),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엄격히 갈고닦는 법(자기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부에서는 리더의 외적 여정에 집중해 리더로서 만나게 될 상사, 직장 동료 등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 자신의 팀을 이끄는 법, 대중 설득의 기술 등을 다룬다. 3부에서는 두 여정을 통합한 리더들의 사례와 그에 실패한 리더들의 사례도 살피며 리더십을 행동으로 옮길 때 유용한 조언들을 담았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여정에서 핵심 교훈들만 20가지로 정리해 놓았다.‘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이자 前 청와대 연설비서관 강원국 교수는 “리더십 위기의 시대, 고대하던 리더는 보이지 않는다. 이 책을 다 읽은 지금, 나는 희망을 발견한다. 비로소 리더십의 실체가 손에 잡힐 듯 명확해졌다”고 말했다.기후위기나 사회 갈등, 정치적 분열 등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며,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산적한 사회문제와 온갖 위기를 헤쳐 나갈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리더십은 이제 뛰어난 리더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량이 돼야 한다.성실하게 조사한 풍부한 연구 사례들과 백악관, 케네디스쿨, 언론계 등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생생한 경험담은 이 책의 백미다. 신구를 아우르는 다양한 리더의 여정 속에서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통찰을 종합한 리더십의 정수를 발견하게 된다. 리더의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영감과 지혜를, 리더로 나설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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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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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신간안내] ‘우리 집은 마법학교’ 출간
    [뉴스인사이트] 빅경미 기자=좋은땅출판사가 ‘우리 집은 마법학교’를 펴냈다.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아진 지금, 스마트폰에 밀려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부모의 유대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럴 땐 ‘마술’이 필요하다.‘우리 집은 마법학교’는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을 위한 마술 교과서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 중 하나로써 ‘마술’은 매우 매력적인 소재라 생각한다. 부모가 먼저 마술을 배운 후 자녀에게 직접 보여 주고, 가르쳐 주는 상호작용을 통해 더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 책의 저자들은 10~20년 이상 교육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마술 강사들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 주면서 정서적인 교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술들로 구성돼 있다. 신기한 눈속임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이 책은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마술의 연출 영상과 해법 영상을 손쉽게 볼 수 있다. 마술에 사용되는 도구도 QR코드를 통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53가지의 모든 마술을 다 익힐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완벽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마술, 내가 즐거운 마술을 찾아서 계속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완벽하게 마술을 해내고 난 다음의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이 마술을 보여 준다면 그저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자. 이 칭찬과 격려를 딛고 서서 아이들은 더욱 씩씩하고 멋진 마술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우리 집을 마법학교로 만들어 줄 ‘우리 집은 마법학교’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마술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마술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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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3년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사례집 배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023년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공모전’ 우수사례집을 3월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된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은 교육부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교원과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와 함께 장애공감 문화 활성화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장애이해수업 실천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은 공모전에서 선정된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장애이해수업 우수 교안 7편이 수록됐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이해수업 내실화와 학생들의 인식개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한편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공모전은 2024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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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톡!톡!톡 실내악 페스티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 ‘H-클래식 -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톡!톡!톡!(talk) 실내악 페스티벌’이 오는 3월 20일(수)부터 23일(토)까지 4일간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열린다. 해설과 함께하는 실내악 페스티벌은 해설자의 설명 및 이야기(talk)와 개성 넘치는 4개의 팀이 매일 다른 실내악 음악을 선보이는 공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차에 접어들었다.일자별로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과 함께 서울 출신의 연주자들과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주자들이 풍성한 음악과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에게 실내악의 정수를 선보인다.20일 공연은 하모니카 이윤석, 기타 지익환, 피아노 김기경·고준성, 바이올린 김서현 연주자와 예술감독 금난새의 해설로 무디, 타레가, 그리그, 스트라빈스키, 영화음악 즉흥 연주를 들려준다.21일 공연에는 바이올린 김현서, 첼로 이일세, 클라리넷 유지훈, 피아노 박해림의 사라사테, 피아졸라, 포레, 거쉬인, 에딘셀의 곡을, 22일은 오보에 윤은정, 바순 김용원, 튜바 문지웅, 피아노 조민현의 쇼팽, 치마로사, 피아졸라, 탄스만, 풀랑의 곡을 연주한다.마지막 23일에는 베토벤, 피아졸라, 라흐마니노프의 연주곡과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를 소프라노 구민영, 테너 김동원, 피아노 강한솔·정은혜의 연주로 들을 수 있다.어렵지 않게 재밌는 해설로 클래식 공연의 접근 문턱을 낮춘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실내악 톡!톡!톡(talk)의 공연 일자별 자세한 내용과 예매는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취학아동(8세) 이상 관람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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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신간안내] 에세이 ‘평양몽夢의 하늘’ 출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평양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북한관련 책을 냈다. 그것도 벌써 다섯 권째다. 도서출판 은누리가 벌간한 박원호 작자의 북한 수도 평양 및 도시 인프라에 관한 책 ‘평양몽夢의 하늘’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저자 박원호(69)는 건설 분야 현역 기술사로, 2015년부터 북한 수도 평양을 비롯해 북한 도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동안 네 권의 책을 발간했고, 이번 책도 속편 성격이다. 첫 책 ‘북한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가람기획, 2019)를 발간한 이후 4권의 책을 발간했다. 이번 책 ‘평양몽의 하늘’은 부제가 ‘에세이로 읽는 북한 도시 비전’이다. 제목만으로는 선뜻 감이 안 오지만 부제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다.‘평양몽’은 ‘강남몽’에 빗대 저자가 지어낸 말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처럼 말이다. ‘강남몽’이 상징하는 것처럼 ‘평양몽’도 상상의 범위가 부챗살처럼 넓게 펴진다. 평양몽을 꾸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그 꿈이 오색 무지개 빛깔이든 깜깜한 그믐밤 같은 칠흑빛이든 간에 말이다. ‘평양몽의 하늘’은 이들 다양한 꿈들이 투영된 스크린인 셈이다. 전력 총생산에 있어 북한은 남한의 3%에 지나지 않는다. ‘자력갱생’의 구호는 빈말이 된 지 오래지만,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남북 경협을 통한 건설 협력과 남북 합작 해외 진출과 같은 실현 가능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 책의 특징은 ▲북한 수도 평양과 도시 인프라의 변화상을 프로젝트별로 소개 ▲북한 김씨 세습 정권별 건설정책의 평가를 프로젝트별로 소개 ▲서해안 간척사업부터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사업까지 근황을 소개 ▲수도 평양의 5만 세대 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 ▲남북 간 건설협력과 개방 시 벤치마킹 대상 해외 도시를 비교 설명한다. 저자는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 "에세이 풍이라 딱딱하지않고 쉽게 읽히며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인프라사업에 대해 출처 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개하는 점"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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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정부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 증거 확보…행정처분 이행 예정”
    [뉴스인사이트]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각계각층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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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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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실시간 뉴스 기사

  • ‘대한민국 경제주역’ 소상공인대회 개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소상공인의 최대 축제의 장인 ‘2023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3일 킨텍스에서 열렸다.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18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국민 속의 소상공인, 대한민국 경제주역’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4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날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는 모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포상과 소상공인 응원 퍼포먼스, 소상공인과 플랫폼 대기업 간 상생협약식 등을 진행했다. 정부포상에서는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 모두 144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원자력 산업에 31년 동안 종사하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김동명 범성정밀 대표가 받았다. 석탑산업훈장은 볼트, 너트 등 금속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강충호 신흥화스너 대표에게 돌아갔다. 소상공인 응원 퍼포먼스에서는 업종별 대표 소상공인들이 퍼즐 조각을 맞춰 응원 메시지를 완성했다. 관객석에서는 소망을 적은 위시볼이 떠오르면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상생협약식에서는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와 플랫폼 대기업 등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플랫폼 입점·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 성장’ 협약을 체결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경영혁신, 글로컬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권 성장 기반 확충, 규제 혁파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일까지 이어지는 소상공인대회 기간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3일에는 맞춤양복협회의 패션쇼와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우수상품 품평회를 열고 4일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콘서트와 법률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쿠키 만들기, 퍼스널컬러 진단, 가상 헤어스타일링, 라떼아트 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꽃상자 만들기, 떡메치기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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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4
  • 내년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지역주도 공교육 혁신·인재양성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교육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대전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되며,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단위 결정을 하게 된다. 특구는 수도권 외 지역에만 지정한다. 특구에서는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등 단계별 선순환 체계를 이룬다. 예컨대, 유아·돌봄 분야에서는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유아교육돌봄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돌봄에 대한 지역 단위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다. 초·중·고 분야의 경우,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좋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분야에서는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가 추진된다. 또 특구 운영 방안에 따르면,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 간 운영 후 교육발전특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신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공청회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열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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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與, 김포 서울 편입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특위‘ 발족…위원장에 부산 5선 조경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애초 위원장으로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재선·경기 이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조 의원이 최종 발탁됐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또 "인근 주민 요구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 출신이냐, 수도권 출신이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조 의원은 5선을 하며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해 당내 여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애초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했으나 '메가 서울' 구상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로 격상시켰다. 특위에는 현역 의원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할 예정이다.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여론조사도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보도되며 여당발 '메가 서울' 이슈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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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축제 개막…공연·전시 등 풍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7개 광역시·도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와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에서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더 가까이, 더 깊게’를 주제로 올해 처음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마련했다.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지자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과 협력해 전국 문화예술 공간 등 생활권 내 다양한 공간에서 토론회와 공연, 전시, 캠페인 등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에스팩토리에서는 개막행사로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연계 특강, ‘제3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꿈의 오케스트라 학술대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시 등을 진행된다. 1일 오전에는 김지원 발레리나와 남인우 연출가가 ‘예술의 힘, 문화예술이 주는 일상의 위로와 힐링’을 주제로 특강 연사로 나서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조벽 고려대 석좌교수,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등은 포럼의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 외에도 문체부와 17개 광역시·도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를 알리는 ‘다시 발견하는 문화예술교육-‘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경험들’, EBS 협력 미디어아트 전시 ‘인공지능(AI) 시대, 문화예술교육으로 연결되는 ‘링크(LINK)’전’ 등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체험 행사 ‘아르떼 살롱’, 비영리 공익재단 러브 에프엔시의 ‘청소년이 노래하는 행복, 우리의 꿈과 음악!’미니콘서트 등도 즐길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11월 한 달간 180여 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화예술교육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위한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11.6.)과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시리즈 포럼(11월 3~5주)을 비롯해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회 ‘예울림 페스티벌’(11. 29.~30.) 등이 개최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는 온라인에서 발레리나 김주원, 배우 한예리, 뱅크투브라더스 등이 참여하는 꿈의 댄스팀 가치확산 캠페인 ‘프로젝트 멈(Mu:m)춤’이 진행된다. 꿈의 오케스트라(49개 거점) 정기연주회와 꿈의 댄스팀(20개 거점) 성과 공유 공연 등도 펼쳐진다. 축제의 마지막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대상’ 시상식(12.1.)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 해 동안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관계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문화예술교육 우수 논문 공모전’과 ‘문화예술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우수 프로그램’ 수상작 발표와 시상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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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신간안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양장 특별판 출간… 세계가 주목한 MIT 경제학자의 제언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2012년 출간 이후 10년 이상 정치사회 분야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양장 특별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이 책은 가난, 부정부패, 형편없는 교육으로 신음하는 ‘실패한’ 나라들을 논한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계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학자이자 MIT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이 왜 그토록 여러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더 나아가 오늘날 번영과 빈곤, 세계 불평등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강력한 설명을 내놓는다. 저자들은 15년간의 연구 끝에 전 세계 역사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말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예는 남한과 북한이다. 저자들이 한국어판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 “한반도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제도적 차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국과 빈국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의 모든 요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말하는 국가의 성패는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에 달려 있다.저자들에 따르면 남한이 북한과 완연히 다른 경제제도를 갖게 된 것은 사회 구조를 결정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남한은 포용적 경제제도, 다시 말해 사유 재산이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런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사정이 달랐다. 일부 개인과 집단이 더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착취적 경제제도를 도입했다.이런 점에서 저자들은 오늘날 국가가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게 바로 이 ‘착취적 제도’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실패한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착취적 제도가 끈질기게 계속되는 건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서로 지탱해줌으로써 점진적 개선을 방해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순환 고리가 두고두고 반복되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 인사들뿐만 아니라 국내 정·재계 명사들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책은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한다. 바로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한데,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하는 것이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이 정치경제학, 개발경제학, 경제성장, 테크놀로지, 소득불균형, 노동경제학 등 다방면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가 이 책에 집대성돼 빛을 발한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애컬로프가 말했듯, “두 세기가 지나면 우리의 손주, 그 손주의 손주, 또 그 손주의 손주가 읽고 있을 책”이다. 이 책이야말로 빈곤과 번영을 나누고 전 세계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궁금했던 독자들의 갈증을 말끔히 해소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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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확대·개편…집중신고 기간 운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교육부는 기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센터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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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 전략까지…‘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세청은 31일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의 경우, ‘미리채움’으로 제공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은 80% 공제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를 알려 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요건을 확인해 연말까지 저축·지출 계획에 맞춰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인증하고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준다. 또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준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오피스텔 월세액·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고,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다음 달 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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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허가기간 30% 단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가 핵심이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한다. 예컨대 시야각(FOV)이 90도인 센서 4개를 사용하던 업체가 시야각이 360도인 센서 1개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는 동일 자율차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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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럼피스킨병 백신 긴급도입…11월 10일까지 전국 접종 완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럼피스킨병 400만 마리분 백신을 긴급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지난 28일에 127만 마리분 백신이 국내로 도착했고 이어 29일에는 62만 마리분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와 사전비축 물량인 54만 마리분을 포함한 총 243만 마리분의 백신을 지자체에 배부했다. 또한 오는 31일에 210만두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11월 1일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공급이 완료돼 11월 10일까지 전국 백신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food-system)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5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한정된 접종인력, 백신접종의 긴급성, 농가들의 백신접종 능력 등을 고려해 농가가 백신을 접종한다. 현재 전국 931개반 2065명의 접종반을 편성해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7만 호(전체농가 10만호의 70%), 113만 마리(전체 사육두수 400만 마리의 30% 수준)를 대상으로 접종 지원 중이다. 이에 평균적으로 1개반당(2~3명) 1200마리에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1개반이 하루에 250~300마리를 접종할 수 있다고 보면 5일 안팎에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3만 호(소 사육농가의 30%)의 농가는 스스로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럼피스킨병 백신은 근육주사를 접종하는 구제역 백신과 달리 피하주사를 접종한다. 이를 위해 중수본은 농가들이 신속하고 올바르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홍보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배포했으며, 지자체에서 농가에게 백신을 배부할 때 피하주사 실시 등 백신접종 요령을 자세히 지도·안내했다. 사육규모가 큰 농가들은 기생충 구제 등을 위해 피하주사를 접종하는 경우가 많아 럼피스킨병 백신도 접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50마리 이상의 소 사육농가 중 피하주사 접종 경험이 없거나 고령 등으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도 수의사회와 협의해 접종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수본은 대한수의사회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지원에 대해 협의했고, 대한수의사회는 회원 수의사를 동원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백신이 접종 후 최대 3주 후에 항체가 형성되므로 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3주 후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상황, 방어수준 등을 평가해 발생농장의 살처분 범위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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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2025년부터 의대정원 단계적 확대…4주간 대학별 증원 수요 조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한다. 특히 수요조사와 관련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아울러 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먼저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데,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한다. 이에 의학교육점검반은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 이번 계획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형사처벌 특례 확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관련단체 간담회와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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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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