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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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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코이카, 청년 국제기구 진출 등용문 넓힌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올해 국제기구 진출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다자협력전문가(KMCO)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다. 코이카는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다자협력전문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2024년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파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다자협력전문가는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코이카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은 UN 산하기관에서 개발협력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로,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자협력전문가와 달리 직무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2024년 다자협력전문가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파견 인원은 각각 51명, 29명으로 총 8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번 설명회는 "코이카와 함께 글로벌 진출(Be Global with KOICA)"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1부 '코이카 국제기구 경력사다리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 경력사다리 제도와 프로그램별 지원자격, 모집분야, 선발 절차 및 계획 등이 안내된다.2부 '국제기구 진출 코칭 세션'에서는 전(前) 다자협력전문가 및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원과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의 발표가 진행된다.선배 파견자는 지원 준비부터 현지 활동, 귀국 후 진로까지 생생한 국제기구 경험담을,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필요역량 등 지원 시 참고사항을 들려줄 예정이다.1부와 2부 공통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도 이뤄진다.설명회 참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설명회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당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드프렌즈코리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된다.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코이카는 정부 청년정책에 부응하면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파견 인력도 대폭 확대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의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7명이 국제기구에서 전문역량을 쌓았으며, 최소 43명 이상의 귀국 인재들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취업에 성공했다.2016년부터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도 219명에 달한다.코이카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모집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국민참여·일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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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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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2024 KNSO국제아카데미 본격 출항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차세대 K-컬처 주자를 육성하는 ‘KNSO국제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4기를 운영한다. 국립심포니는 지난 15일 ‘2024 KNSO국제아카데미’가 자체 발대식을 갖고 4기 아카데미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오케스트라 부문 1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청년 교육단원 15명이 참석했다.이번 통합공모에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150명이 4기 아카데미에 지원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참여 부문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트롬본, 타악기 등 총 13개 악기군이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 발대식은 오는 4월 25일(목)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진행된다.선발된 청년 교육단원들은 국립심포니 249회 정기연주회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을 시작으로 발레 ‘인어공주’, 오페라 ‘죽음의 도시’ 합창 ‘전쟁과 평화’ 등 다양한 장르를 경험하며 실전 무대 경험을 쌓는다. 8월부터는 해외 참가자들도 합류해 국제 교류의 기회까지 갖게 된다.올해 아카데미에는 다비트 라일란트 예술감독이 직접 지도를 맡아 국내외 청년 교육단원이 함께하는 공연을 8월 20일에 선보인다. 또한 예술의전당과 협력해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첼리스트 문태국 등 2024 교향악축제에 참여하는 협연자들과의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해 국내 클래식계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이 밖에 전문 음악인으로의 성장을 위해 국립심포니 단원과의 1대 1 멘토링, 해외 유수 오케스트라 단원과의 마스터클래스, 모의 오디션, 통증 관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내 청년 교육단원에게는 월 150만원의 교육 지원비가 제공되며, 그중 우수 청년 교육단원 2명에게는 각각 한국일보가 후원하는 장학금 300만원이 지급된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KNSO국제아카데미는 지난 3년 동안 38명의 청년 교육단원을 배출했으며, 단원 중 14명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쾌거를 거뒀다.다비트 라일란트 예술감독은 “KNSO국제아카데미는 젊은 음악가들의 요람”이라며 “오케스트라 단원에게 요구되는 앙상블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유연한 연주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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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소마미술관 ‘드로잉 페어링 : 감각의 연결’전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마미술관은 2024년 4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드로잉 페어링 : 감각의 연결(Drawing Pairing : Connecting the Senses)’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다변화된 매체와 정보 속에서 드로잉이라는 조형언어가 감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목적을 두었다.언어가 아닌 그림으로 소통하는 이번 전시는 갖가지 활동을 통해 드로잉의 세계로 관객이 능동적으로 ‘페어링(pairing)’ 되며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재료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확장된 드로잉을 마주하며 대중성이 드로잉이라는 기본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실험적인 시도로 스토리 있게 완성된다. 또한 이번 전시된 작품들은 작가와 관객의 경험과 상상이 공유되며 함께하는 공감각적 드로잉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관객이 작품 완성에 참여하며 드로잉의 세계로 ‘페어링(pairing)’ 연결이번 전시에서는 다채로운 드로잉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일곱 가지의 테마형 장르 ‘날 것의 드로잉’, ‘직조 수련 드로잉’, ‘드로잉의 길고 낮은 호흡’, ‘가능성의 덩어리’, ‘공간 유희 드로잉’, ‘AI, 감각의 기억색’, ‘몽환, 감각 체험’이 주축이 돼 전시가 펼쳐진다. 이후 관객이 작품 제작에 참여하며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관객을 드로잉의 세계로 페어링(pairing)하며 감각적인 작품들과 연결되고, 관객 또한 능동적으로 참여해 보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보는 행위에서 끝나는 드로잉 전시가 아니라, 참여 미술가와 관객의 심적 상태, 기억, 상상 등을 얹어서 서로의 감각을 연결해 보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에서의 드로잉은 단순히 표현의 기본 단위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감각의 모습을 반영하는 창(窓)이라 할 수 있다. 참여 작가들의 선, 면, 평면, 입체, 공간, 미디어 등 장르적 특성들이 어떻게 각자의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주목해보자.또한 전시의 일환으로,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관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상시 진행하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들은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관객을 맞이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개인 유료 관람객에 한해 선착순으로 ‘드로잉패드’를 증정해 관객이 인상 깊은 작품을 골라 나만의 드로잉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시실 내에 위치한 ‘Drawing Room’에서는 참여 작가인 ‘프로젝트 그룹 엽’, ‘김서울’의 작품을 보고 직접 작품의 재료를 선택해 작품 제작에도 참여하며 드로잉 룸 안에서의 나의 작품을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이렇듯 전시는 작가와 관객의 경험과 상상이 공유되며 함께하는 공감각적 드로잉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재료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확장된 드로잉을 마주하며 대중성이 드로잉이라는 기본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실험적인 시도로 스토리 있게 완성될 것이다.작가의 성숙한 생각의 구현을 위한 ‘드로잉’의 변화와 발전드로잉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릴 수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작가들은 성숙한 작품에 대한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 드로잉을 시작으로 작품을 발전시키기도 하며,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스타일을 갖고 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전시에서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개념은 작가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폭넓은 의미로서의 ‘드로잉’을 말한다. 이는 미술에 있어 그리는 행위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유연하게, 또 한편으로 표현 영역의 경계를 없애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전시를 통해 기존의 장르와 표현법에서 벗어나 그리는 행위 혹은 전혀 다른 장르와의 연결, 소통, 협업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점을 찾고 또는 기존 작업의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장르 간, 세대 간 소통의 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관람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다. 문화가 있는 날(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무료입장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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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24 씨네페미니즘학교’ 개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2024. 08. 22.~08. 28.)가 성평등 영화강좌 ‘2024 씨네페미니즘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씨네페미니즘학교’는 영화 콘텐츠와 여성주의 비평을 접목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2년에 처음 시작해 12년 동안 195개의 강좌를 통해 1만5000여 명의 시민과 만나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대표하는 인문 강좌로 자리매김했다.‘씨네페미니즘학교’의 커리큘럼은 시대적 흐름과 여성주의 이론을 접목해 매해 새로운 주제로 구성된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 시대의 돌봄’으로, 총 6개의 강연을 통해 다양한 돌봄의 형태를 여성주의 시선으로 살펴봄으로써 돌봄의 의미를 확장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5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열린 강좌 형태로 진행된다.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이자 ‘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2024)의 저자인 김현미 교수가 단편영화 ‘무브 포워드’(2022, 김나연 감독)를 함께 보고 우리 시대 돌봄의 의미와 조건을 질문하며 ‘2024 씨네페미니즘학교’의 문을 연다. 이후 이미랑 감독/이은주 작가(2강/누구나 홀로 늙어가리라는 불안과 함께 한다), 박홍열 감독/황다은 감독(3강/아이들을 함께 기르는 법), 정재은 감독/김포도 작가(4강/확장하는 돌봄, 공존에 관한 물음), 김영옥 옥희살롱 대표(5강/통합적 생의 전망에서 이해하는 노년기와 노년 돌봄)와 함께 각 강좌별 주제의식과 조응하는 영화를 관람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나누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돌봄’의 과제를 두루 탐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6강에서는 여성학 박사이자 ‘이토록 두려운 사랑’(2018)의 저자인 김신현경 교수와 영화 ‘두 여자의 방’(2022, 허지예 감독)을 보고 적극적인 ‘돌봄’ 말하기를 통해 참여자간 교류와 상호배움을 유도하며 강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한편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오는 8월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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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신간안내] ‘길 위의 인문학2 : 느린 걸음으로 조선을 걷다’
    스마트북스가 ‘길 위의 인문학2 : 느린 걸음으로 조선을 걷다’를 출간했다.주로 서울과 경기의 답사 장소로 손꼽히는 곳을 선별한 ‘길 위의 인문학2 : 느린 걸음으로 조선을 걷다’는 ‘조선’을 주제로 했다. 저자는 역사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와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 산책을 제안한다. 전작 ‘길 위의 인문학’은 2022년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산책길 중에는 비움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종묘제례길부터 경복궁 궁궐길, 성균관 유생길, 그리고 단종대왕 유배길과 같은 장소가 포함돼 있다. 이들 산책길은 역사적인 중요성과 함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역사적인 이야기를 전한다.한편 답사는 단순히 장소를 찾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답사는 느린 걸음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산책 중에는 주변의 자연과 역사적인 유적들을 천천히 즐기며, 그곳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이 책은 답사를 통해 발견되는 새로운 시선과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산책 중에 만나는 인물들과 이야기들을 통해 조선시대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답사를 통해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역사와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 산책으로 조선시대의 풍경과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답사를 통해 역사와 자연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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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 모집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화성시문화재단이 2024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명칭을 변경한 ‘화성시 예술단’은 화성시의 대표 연주 단체로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퓨전국악 장르의 신설로 보다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개 모집의 정원은 총 47명으로 관현악, 퓨전국악 2개 분야의 예술단원과 음악감독, 코디네이터를 모집할 예정이며, 화성시에 거주 중인 시민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20일부터 약 7개월간 ‘화성시 예술단’의 단원으로 근무하며 기획공연과 화성시 대표 행사 및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역량 있는 예술인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화성시 예술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모집 접수는 4월 11일(목)부터 19일(금) 오후 6시까지며, 지원 희망자는 화성시문화재단 누리집 내 채용 공고를 확인해 이메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문화재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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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신간안내] 소설집 ‘2KG짜리 바벨을 양쪽에 달면 5KG이 된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 빛이 없는 사각의 링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2KG짜리 바벨을 양쪽에 달면 5KG이 된다’가 현대인들의 암울한 삶을 그리고 있다. ‘2KG짜리 바벨을 양쪽에 달면 5KG이 된다’는 방현일의 첫 소설집으로, 12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돼 있다. 소설은 우리가 안온한 생활 속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불안한 삶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방현일의 소설 속 인물이 놓여 있는 세상은 암울하면서 가혹하다. 직장에서는 컴퓨터가, 집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고장 나고(소설 ‘2KG짜리 바벨을 양쪽에 달면 5KG가 된다’), 남성이라는 존재가 거추장스러워 여성이 되고 싶고(소설 ‘혹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게 없고 욕을 칭찬으로 들으며 살아오기도 한다(소설 ‘탈피’).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인물들은 빵부스러기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작은 개미처럼 안쓰럽기까지 하다.이러한 세상에 대해 적대감과 분노, 또는 억울함을 느낄 법도 하지만 방현일이 그려내는 인물들에게선 그런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소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이끌어내는 인간의 저항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다. 작가는 주인공들의 내면에 잠재된 희망과 사랑을 강조하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꿈꾸고 실천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이는 더 나아지기 위한 시도를 포기했다기보다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본능적으로 터득한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소설가 수전 손택이 말했듯 문학은 다른 자아와 다른 영역, 다른 꿈과 다른 관심사에 대한 공감의 확장이며, 작가는 그 세계에 눈길을 주는 존재다. 방현일의 소설은 삶이 ‘빛이 없는 사각의 링’에서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것일지라도 꿈과 사랑을 간직하며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현수막’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다리’의 주인공처럼 누추한 삶도 꽃처럼 피어날 수 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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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실시간 뉴스 기사

  • 학생체력평가 초등 3·4학년도 실시…학교 체육활동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하고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현행 학교에서 이뤄지는 팝스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한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체력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해 왔던 대상 학년을 내년부터 2년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넓힌다. 팝스 4·5등급자뿐 아니라 비만 대상자와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이(e)-팝스) 앱을 보급해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존수영 교육은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해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교육부는 지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시간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은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도 강화해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활동 일상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선수로서의 진로계발 등을 지원한다. 학생선수 이-스쿨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도 확대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 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을 강화한다. 중앙(교육부-문체부) 및 시도(지역교육청-지역체육회 등)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과 교사 연수도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안내 등을 적극 추진해 학교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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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정부, 10년간 3조 원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K-관광 휴양 벨트’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간비용 등을 합쳐 총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5개 시도 단체장은 22일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대상 공간은 남동권(거점-부산·울산·창원·통영), 남중권(거점-순천·여수·진주), 남서권(거점-광주·목포) 3대 권역과 2대 활성화 축(내륙 소도시 관광 활성화, 바다·육지 순환 관광 활성화)으로 나뉜다. 권역별 9개 거점에서 8개 강소도시(고성·거제·남해·합천·신안·담양·해남·강진)로 관광객 수요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남동권은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서권은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로 만드는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울산, 경남을 이은 남동권은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관광 이야기 구현, 메가 관광권 창출 관광진흥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K테마 관광섬 활성화, 아웃도어 해양레포츠 특화, 바다가 있는 산악관광 연출, K컬처 융합상품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전남과 경남을 이은 남중권은 한국판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산촌·산림관광 매력자원 확충, 신(新)활력 증진 관광진흥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웰니스 관광 테마 강화, 해양치유관광 클러스터 조성, 웰니스&워케이션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가치여행 상품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광주와 전남이 있는 남서권은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이야기가 있는 관광길 특화,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여기에 섬 테마 관광 거점 조성, 한국 음식 관광 기능 확대, 이야기 접목 관광 치유 연계, 이색 야행관광공간 조성, 생태·예술·야간·미식여행 상품화 등이 추진된다. 남부권만의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관광만(The Bay) 구축 ▲관광경관명소(The Landscape) 연출 ▲관광스테이(The Stay) 확충 ▲수변관광공간(The Waterfront) 조성 ▲관광정원(The Garden) 전환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유람선 등)를 접목해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로변 해안·해양·산림 같은 우수 경관 지점을 랜드마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제별 휴가지 원격근무 공간과 하루 더 머무는 체류 공간을 조성해 일상을 관광화하고 수변공간을 자연 친화적 복합관광 공간으로 만든다. 폐광산, 환경 훼손지 등 유휴·쇠퇴 공간도 관광자원화한다. 이음·채움·키움 공동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과 연계한 공동 진흥사업이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촉진하고, 대표(시그니처) 콘텐츠로 지역관광을 채우며, 시도 간 협력,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문체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62개 사업의 설계실시 등을 위한 예산 278억 원을 편성했다.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남부권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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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국공립 공연·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연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기자=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전국 총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장애예술인 작품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로,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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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단기)으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했으며, 단기대여 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했고, 기간별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배상 수준 등을 마련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업종 범위를 기존의 창호에서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고,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 때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공사 시작 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각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서비스 가격, 지급 방법, 시기 등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철회 보장과 계약해지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운전학원·독서실 자동차운전 학원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분쟁해결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교육예약 위반 적용 시점을 변경(24→48시간)하고, 각 구간별(48~24시간, 24~12시간, 12시간전, 예약시간 이후)로 위약금 비율을 조정했으며, 분쟁기준을 교육시작 전후를 구분해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을 추가했다. 또 원격교습 범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한층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류 건조기·관리기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는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사한 가전제품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점과 건조기·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 물품관리법 제160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상 세탁물건조기의 내용연수가 7년인 점과 해외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컴프레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때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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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지난 15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에서 광화문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투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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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3점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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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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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곳,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0곳,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곳 등 단체 41곳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곳(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곳, 교육단체 3곳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31명으로, 총액은 384억 원, 평균 포탈세액은 12억 원, 최고 포탈세액은 6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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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도 포함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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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내년 2월부터 실시…평가 대상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실시된다. 초등학생 3·5·6학년, 중학생 1·3학년, 고등학생 1·2학년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학년 초 학력 진단도 지원한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 학업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도 진단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내년 초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초3·중1 외 학년도 성취 수준에 기반해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는 평가 지원 대상을 초3·5·6, 중1·3, 고1·2로 확대한다. 올해는 당초 초5, 고1 평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을 조기에 도입해 모두 7개 학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평가 대상을 확대해 초3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 학력 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 중1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전체 학생이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3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로,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맞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학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3, 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학습 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년 초에 실시하고, 개별 학교는 학급 단위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1월 9일부터 평가 시행일 2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반영해 문해력, 수리력 2개 교과 진단 검사를, 중1의 경우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 진단 검사를 제공한다. 학교,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과 검사도구는 4종으로 제작해 학생별로 제공한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을 이용해 참여한다. 단, 초3은 발달 수준, 정보 기기 활용 경험 차이 등을 고려해 지필평가 방식으로도 응시 가능하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과 정밀한 학업성취 정보를 담아 학생, 학교(급)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함께 다양한 맞춤 학습 지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책임교육학년에 대해서는 학습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하위 30% 규모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연계 지도, 기초학력지도강사(튜터링) 지원,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 체계적인 맞춤 학습을 제공해 기초학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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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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