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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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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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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문재인 대통령,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4시(현지시각) UAE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참석해 "두바이 엑스포의 심장 ‘알 와슬 플라자’에서 ‘한국의 날’ 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오늘 ‘한국의 날’이 두바이 엑스포 성공의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바이엑스포 '한국관'은 지난 2018년 3월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에 한국관 참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건립에 총 471억 예산을 투입하여, 192개 참가국 중 UAE, 사우디,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 큰 규모(4,651.41㎡)로 조성했다. 한국관의 주제는 '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로 외관에 설치된 1,597개의 스핀큐브를 통해 시시각각 변화되는 이미지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한국관'은 두바이 엑스포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문 대통령은 "엑스포 주제관을 친환경 기술로 건립했고, 엑스포 이후 시설의 80%를 활용해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계획도 수립했다"며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한 UAE의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세계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소회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후 처음 참가한 엑스포는 1962년 시애틀 박람회였다"고 운을 뗀 뒤, "개발도상국이자 신흥공업국으로 세계박람회에 첫발을 내디딘 한국은 부지런히 세계의 앞선 과학기술을 추격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며 한국을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킨 성장 동력인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에서 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잊은 적이 없다"며 한국의 경제성장 못지 않은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K-POP 콘서트와 더불어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한국 우수상품전’에 대해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의 대전환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삼아, 두바이 엑스포가 추구하는 목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연대와 협력, 포용과 상생을 실천할 것"이라며 "2030년, 한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다시 만나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항해에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 후, 문화공연에서는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화관무, 부채춤 등과 태권도시범단 'K타이거즈'의 퍼포먼스,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공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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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문재인 대통령, 한·UAE 사막을 함께 넘는 우정, 수소 협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한국무역협회와 UAE연방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수소 산업은 탄소중립의 열쇠"라며 "탄소중립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양국이 연대와 협력으로 수소 산업을 키워간다면 도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UAE는 아부다비 수소동맹을 통해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 MBRM 솔라파크에 그린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소 리더십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시장 점유율 25% 비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활용, 유통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한국의 대표적 기업 10곳의 수소 분야 투자를 설명하며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의 생산에 강점을 가진 UAE와 수소차와 충전소, 연료전지, 액화운송 등 수소의 활용과 저장, 유통에 강점을 가진 한국이 서로 협력하면 양국은 수소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 경제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수소 생산·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실증사업 협약과 수소 산업 협력 프로젝트 금융 지원을 위한 수소협력 MOU를 체결한다"며 "기본여신약정 체결도 수소협력 사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며 한-UAE는 바라카 원전을 비롯, 에너지, 국방·방산, 보건,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막의 먼 길을 함께 걷는 친구처럼 특별한 우정으로 공동 번영하고 있다"고 말한 뒤 수소 산업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양국 협력의 모범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압둘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연방상의회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것은 한-UAE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만남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무역의 기회를 모색하고, 또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재생에너지와 녹색 수소로의 전환을 위한 양자 협력의 길을 논의하는 데 있어 더할나위 없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은 이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실질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오늘 행사가 한국과 UAE 사이에 수소산업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는 수소의 생산·도입·활용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2KOREA도 양국 간 민간 차원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수소를 도입하기로 계약한 첫 실질적 파트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UAE는 OPEC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3, COP28)를 유치하는 등 수소경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사를 계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에티하드 신용보험과 수소산업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협력 확대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젝트 정보·지원 프로그램 공유, 협력회의 개최, 공동자료 발간, 재보험·공동보험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기업들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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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