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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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의탁 어르신 생신날 이웃의 정 함께 나눠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무의탁 독거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정서적 지원을 하는 ‘어르신 생신 찾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고 따스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여 실시되는 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첫 주인공은 연서면 청라1리 어르신으로, 지난 29일 협의체 및 맞춤형복지팀에서 해당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 떡케이크, 미역국, 과일 등을 전달하며 건강 및 생활실태를 살폈다. 김병민 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관내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덜고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형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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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5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속도 높인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세종특별자치시가 5월부터 65∼74세 어르신,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을 시작하였으며, 분기별 접종대상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2분기 첫 달인 4월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종사자를 포함해 특수교육종사자 및 유초중등보건교사,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 인력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졌다. 29일 기준 접종을 마친 대상자는 전체 2만 5,205명중 1만 4,945명으로 59.2%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5월 접종을 시작하는 65∼74세 어르신,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은 2분기 중 마지막 대상자들로 2만 6,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질 예정으로, 구체적인 대상자 및 접종일정은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시는 5월중 백신 접종을 위해 현재 관내 99곳의 위탁의료기관과 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백신전용냉장고, 디지털 온도계 등 제반사항 마련과 의료기관 현장 점검 등 접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전예약을 거쳐야 한다. 사전예약은 오는 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 누리집 (ncvr.kdca.go.kr, 질병관리청콜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세종시 코로나19 예방접종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5월 5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확진자 접촉·입국 시 자가 격리 면제 방침을 발표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순서가 오면 빠짐없이 접종하여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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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송철호 울산시장, 30일 부산서 특강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울산시는 송철호 시장이 4월 30일 10시 30분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울경 상생 방안 특별 강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 정책자문 조직인 부산미래혁신위원회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특강은 ’친환경 그린에너지가 선도하는 부울경 초광역경제권‘을 주제로 진행되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혁신위 위원, 부산시 실·국 간부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송 시장은 특강을 통해 메가시티 필요성, 광역교통망 구축, 친환경 에너지 융복합사업 육성, 공동 현안 연계 모색 방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도 펼쳐진다. 특강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울산·부산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 브리핑도 가질 예정이다. 송철호 시장은 “박형준 시장 취임 첫 날 전화로 축하 인사와 함께 가능한 빨리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할 것을 제안했는데 박 시장도 이에 적극 공감해 특강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메가시티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울산과 부산이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철호 시장에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각각 지난 4월 16일과 22일, 혁신위 주관 메가시티 관련 특강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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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화학테러 대응훈련에 가상현실 기술 이용한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 화학테러 대응 훈련시설을 최근 개발하고, 올해 5월부터 화학테러 대응 전문가, 경찰특공대원, 소방관 등 유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화학테러 대응훈련시설은 총 10개월의 연구를 거쳐 개발됐으며, 국내 유일의 화학테러 대응 훈련용 전문 시설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시설의 개발로 기존 화학사고 대응훈련뿐만 아니라 화학테러 대응 전문훈련이 가능해 유관 기관 종사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테러 대응훈련 시설은 국내 연구진과 유관 기관의 자문을 받아 과거 해외 화학테러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대비 태세가 필요한 훈련 주제를 담았으며, 실제와 같은 화학테러 대응훈련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먼저, 테러범들이 일반 주택가에서 폭탄원료물질(TATP, 시안화나트륨)을 제조하는 불법실험실을 경찰특공대 등 유관기관이 급습하는 과정을 현실과 흡사한 가상환경으로 구축했다. 또한 화학테러 대응전문가, 경찰특공대원, 폭발물 처리반, 소방관 등 총 4개 직업군의 최대 6명이 동시에 합동훈련이 가능하며 폭발물 해체, 유독물질 안정화 및 수거 등의 역할 훈련도 실제와 흡사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화학테러 대응기관의 역할을 고려한 기획 연구개발로 최대 6인의 다중협업 훈련이 가능하고, 돌발상황(부비트랩, 드럼폭탄 등)을 재현하여 실제 테러상황을 고려한 훈련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제와 같은 현장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화학테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독물질 확산, 폭발음, 화재 등을 복합적인 가상상황으로 구현하여 실제 테러 발생 현장처럼 현실감을 높였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테러 대응 훈련시설에 도입된 다중협업 가상현실 시스템, 화학물질처리 시스템, 돌발훈련용 시스템 등 세부 기술을 5월 중에 특허 출원할 예정이고, 이 기술이 필요한 기관에 공유하여 활용도를 넓힐 예정이다. 신창현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장은 "이번 화학테러 대응 합동훈련 시설 개발로 화학사고 대응뿐만 아니라 화학테러 대응훈련도 가능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명실상부한 화학안전 전문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대피 체험 훈련과정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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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고(故)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미술품 11,023건 2만 3천여 점 기증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4월 28일,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이 회장 소장품 11,023건 약 2만3천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9,797건(2만 1천6백여 점)을 기증받는다. 기증품 중에는 겸재 정선(1676~1759)의 '정선필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국보 제216호), 현존하는 고려 유일의 '고려천수관음보살도(千手觀音菩薩圖)'(보물 제2015호), 단원 김홍도(1757~1806?)의 마지막 그림인 '김홍도필 추성부도(秋聲賦圖)'(보물 제1393호) 등 우리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통일신라 인화문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도자류와 서화, 전적, 불교미술, 금속공예, 석조물 등 한국 고고·미술사를 망라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46년 개관 이래 이번 기증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3만여 점의 문화재를 수집했다. 이 중 5만여 점이 기증품으로 이번 2만 점 이상 기증은 기증된 문화재의 약 43%에 달한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은 미술품 약 1,226건(1천4백여 점)을 기증받는다. 기증품에는 김환기, 나혜석, 박수근 등 한국 대표 근대미술품 460여 점과 모네, 고갱, 르누아르, 피사로, 샤갈, 달리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장욱진의 '소녀/나룻배' 및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등 회화가 대다수를 이루며, 회화 이외에도 판화, 소묘, 공예, 조각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근현대미술사를 망라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 이래 이번 기증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만 2백여 점의 작품을 수집했다. 이 중 5,400여 점이 기증품이며, 이번 1천4백여 점의 기증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고 이건희 회장 소장품의 기증으로 우리 박물관‧미술관의 문화적 자산이 풍성해졌으며, 해외 유명 박물관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미술관의 경우 그동안 희소가치가 높고 수집조차 어려웠던 근대미술작품을 보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근대미술사 전시와 연구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굴 매장문화재가 대부분이었던 박물관 역시 우리 역사의 전 시대를 망라한 미술, 역사, 공예 등 다양한 문화재들이 골고루 기증받아 고고·미술사·역사 분야 전반에 걸쳐 전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13개 소속박물관 전시실을 비롯해 공립박물관·미술관 순회전 등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며 우수한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1년 6월부터 대표 기증품을 선별한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특별공개전(가제)’을 시작으로 유물을 공개한다. 2022년 10월에는 기증품 중 대표 명품을 선별 공개하는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명품전(가제)’을 개최한다. 아울러 13개 지방소속박물관 전시와 국외 주요 박물관 한국실 전시, 우리 문화재 국외전시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국외에 확산할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21년 8월에 서울관에서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명품전(가제)’ 개최를 시작으로, 9월에 과천, 2022년 청주 등에서 특별 전시 및 상설 전시를 통해 작품을 공개한다. 더욱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미술자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공립미술관과 연계한 특별 순회전도 개최하고 해외 주요 미술관 순회전도 진행해 한국 미술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기증품의 이미지를 디지털화해 박물관과 미술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주요 대표작 등을 국외 박물관과 미술관에 알릴 계획이다. ‘이건희 기증품’의 역사적·예술적·미술사적 가치를 조망하기 위한 관련 학술대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기증해주신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예술성·사료적 가치가 높은 주요 미술품을 대규모로 국가에 기증한 것은 사실상 국내에서 최초이며,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기증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기증은 국내 문화자산의 안정적인 보존과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제고,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있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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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6079건으로, 2019년 3만8,054건 대비 7,575건(19.7%) 증가했다. 민원인의 폭행 수위 또한 심각해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재의 한 민원실에서는 엽총 발사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시 중구 민원실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는 사건도 있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연간 피해 사례가 15만 2000여 건(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피해가 증가하자 2020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민원실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민원실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콜센터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 2018년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주가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어 별도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형석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 민원실뿐 아니라 정부부처⸱법원 근무자, 사무실 내⸱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 공공업무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폭언·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에는 민홍철, 박정, 서영교, 송갑석, 안규백, 윤영덕,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수진, 이해식, 임호선, 정성호, 조오섭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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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4-29
  • 경기도내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월 이후 70% 몰려… 경기도 “경계심 갖고 대비해야”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경기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감염현황 137건의 약 70%가 3월 이후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최근 증가 폭이 커진 만큼 더욱 경계심을 갖고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변이바이러스 확산은 다른 지역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과 경기도의 당면 현안”이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두기’ 등 보편적 방역 수칙이 변이바이러스 확산도 함께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이바이러스란 바이러스 표면에 난 돌기 모양의 단백질에서 변이가 생긴 것으로, 처음 보고된 국가에 따라 남아공 변이주, 브라질 변이주 등으로 불린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총 137건으로, 전국 535건 대비 25.6%다. 이 중 국내 감염은 92건, 해외 유입은 45건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국내 변이바이러스가 최초 보고된 후 3월부터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월까지 총 41건에 불과하던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3월 43건, 4월(28일까지) 53건 등 두달 간 총 96건이 집계, 전체 약 70%를 차지했다. 변이주별로 보면 브라질 변이주는 지난 1월에만 3건 발생하고, 남아공 변이주는 9건 확인됐다. 최근 확인 사례를 비롯해 나머지 125건은 영국 변이주다. 영국 변이주는 감염 전파력과 중증도를 다소 높이지만 국내에서 접종 중인 두 종류의 백신 효능 감소 영향은 적다고 알려졌다. 임 단장은 “변이바이러스는 지역사회 내로 조용히 침투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국자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변이주 보유 감염자와 접촉자를 보다 철저히 격리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방역수칙, 백신 접종 프로그램 동참, ‘의심될 땐 주저 없이 진단검사’ 등을 실천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2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82명 증가한 총 3만4,045명이다. 28일 오후 8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8.5%로 953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28일 오후 6시 기준 예방접종 1분기 대상자 총 18만3,917명 중 17만621명(92.7%)이 접종에 동의했으며 접종동의자 대비 접종률(16만5,405명)은 96.9%다. 2분기 예방접종의 경우는 대상자 110만3,400명 중 86만5,051명이 접종에 동의했으며 접종동의자 대비 접종률(43만8,948명)은 현재 50.7%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4-29
  • 허영 의원, 29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평화와 자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9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평화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과 같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우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방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에 관한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특례시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장관이맡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에는 행정 및 재정에 관한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과 특례가 주어진다. 우선, 강원자치도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재정상 특별지원과 관련 시책사업에 관한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행안부 및 교육부 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정액은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국가가 강원자치도 발전에 관한 각종 국가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발전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이외에도, 도내 보세판매장 운영에 따른 납부금,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에 따른 납부금, 민간인 통제선 출입세(1만원 범위 내)로 조성된다. 다만, 강원랜드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납부액(카지노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에서 발전기금 납부액 만큼을 제외한 100분의 7 범위 이내로 낮춰서 내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한 ‘평화특례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평화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행안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특례시로 지정되면,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평화 및 통일 교육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연구소 또는 기관·단체 유치 및 지원 △평화·협력 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에 관한 국가 및 강원자치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허영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 주민참여 예산제 의무화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설치와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강화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은 군사시설과 산림,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시행된 국가의 수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특례시는 강원도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특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강원도 1호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김승원·김영배·박상혁·박홍근·송기헌·오영환·우원식·윤후덕·이광재·이규민·이수진·이양수·이용선·이해식·임호선·천준호·홍성국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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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29일 올해말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협 등 조합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세 한도 확대(1억원 → 2억5천만원) 및 인지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말 일몰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향후 3년간 7,430억원의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수흥 의원은 “농어업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수흥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교흥, 김진표, 박완주, 안규백, 양기대, 양정숙, 유동수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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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박희원 교수의 ‘효’ 이야기 - 효를 만나고 보니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박희원 교수의 ‘효’ 이야기 효를 만나고 보니 효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다.” 이는 한나라의 허신이『설문해자』라는 자전류에서 해설한 의미로 우리의 국어사전에서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효(孝), 효도(孝道)에 대하여 ‘부모를 섬기다’, ‘효도하다’, ‘맏, 맏자식’, ‘본받다’ 이외에 ‘상복(喪服), 상복(喪服)을 입다’,‘거상(居喪)하다’, ‘제사지내다’로 풀이한다. 언어는 행위가 드러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효는 글자에서 보이기 전부터 있어 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역사에 드러난 효행 이전에 이미 효는 있어왔다는 논리를 펴고 싶은 까닭이다. 전적에 드러난 효의 이야기는 B.C. 1,100년에서 600년대의 주나라 금석문을 비롯하여 『상서』와 『시경』등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이때로부터 시작된 효의 이야기는 통치 기술의 하나로 쓰이기도 하고, 민간에 인간의 사랑과 협력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예법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런 연유로 효에 관한 이야기를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인권을 무시하고 가부장적이며, 봉건적이고, 권위적이라는 등등의 이유로 말이다. 현대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자유주의, 개방화된 근대에 이 무슨 해괴한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냐고 외치면서 말이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독자를 위하여 이제부터 제가 만난 효의 본질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한다. 효의 실상은 문서로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확인할 수 있었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라샤펠오생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화석을 연구한 결과 노령으로 관절염을 앓고, 어금니가 빠진 상태로 오랫동안 살았던 노인의 화석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1950년대 이라크의 샤니다르 유적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화석 역시 젊어서 크게 다쳤고, 누군가의 보호아래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터키북동쪽 조지아의 드마니시에서 발견된 인류 화석 역시 노인이 빙하기 전에 이가 다 빠진 상태로 살아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무려 1백8십만 년 전의 화석이야기다. 네안데르탈인 이야기다. 현생 인류도 우리의 이야기도 아닌데, 무슨 뜬끔 없는 이야기냐고 힐난할 수 도 있겠다. 효는 이런 배경에서 당연하게 우리의 정서로 드러난 것이지 인위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된 이데올로기적 비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이거나 강요에 의한 효가 아니라 인류의 시초부터 자연스레이 행하여지던 이타적 행동이 효의 근원이요. 이를 통한 사회 구성의 원리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구체적 문헌적 사례로 『구약성경』「출애굽기」에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소개한다. 이는 군집생활을 하던 시기에 대단위 군중의 합심을 위하여 효행의 원리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는 문헌이다. 또한, AD 62년경 쓰여 진 디모데전서 5장 4절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를 보더라도 효의 유용성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하여 효의 장구함이 얼마나 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유가(儒家)에서 효의 이점을 정치사상의 배경으로 제공해 온 것과 달리 인간사회에서 협력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해법이 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유가의 정치사상으로 인하여 효의 가치는 우리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오며, 지탄과 찬사를 동시에 받아왔다. 이제는 이러한 지탄과 찬사의 논란 대상이 효(孝)가 되기보다는 효(孝)로 함께하는 사회의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생각이 효에 대하여 들여다 볼수록 느끼게 되는 매력을 소개하고 싶다. 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신체를 잘 살피고 성공적 삶을 통해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만 실천하여도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부해지겠는가? 게다가 “부모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일을 잘 계승하는 일”이 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실천한다면, 나와 우리 가족은 정말 멋진 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완성해나가는 것이 효일진대, 이 효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 싶다. 앞으로 이러한 매력에 함께 빠져들기를 제안한다. 박 희 원 교수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학과 교수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장 - 대한노인회 정책위원 -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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