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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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순문 도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 촉구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흥1)이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순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남도의회 의원 42명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한 이번 촉구 건의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속에서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미래사회는 다양하게 사고하며 서로 협력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며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체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 할 때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공약하고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 관련 법률조차 제정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정치적 영향 없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순문 의원은 “경쟁교육에서 성장교육으로, 입시교육에서 미래 창의융합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위원회 설치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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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도내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
    [뉴스인사이트] 깅경민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무소속, 경주2)은 도내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훼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화훼산업 육성 및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내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화훼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훼재배 농가 현황은 2016년 기준 농가 수는 297호, 재배면적은 281.2ha, 판매액은 247억 원이었으나 2020년 기준 농가 수는 359호, 재배면적은 243.2ha, 판매액은 193.9억 원이다. 재배 농가 수는 62호가 늘었지만 재배면적과 판매액은 38ha와 53.1억 원이 줄어 각각 13.5%, 21.5% 감소했다. 특히, 화훼 수출액은 2010년 64억4천만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9억1천2백만 원으로 10년 사이 70.1%(45억 원) 이상 크게 감소하였다. 박차양 의원은 “도내 화훼재배 농가 수는 완만한 증가세에 있지만 재배면적과 판매액은 크게 줄었고, 화훼 수출액은 10년 전보다 3분의 1로 급격히 줄어 화훼재배 농가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화훼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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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하반기 가족힐링캠프 모집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6월 21일 부터 6월 25일까지 대전 관내 초·중·고교 가족을 대상으로 하반기 ‘사회적 배려대상 맞춤형 가족힐링캠프’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힐링캠프는 다문화, 장애, 저소득 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1박 2일간 숙소 및 식사와 함께 생활안전교육(수상안전, 심폐소생술), 수상형 테마체험(카약, 패들보드), 힐링형 테마체험(해안산책로 탐방, 예술공원 탐방), 선택활동(파라코드, 카프라, 도미노, 슈링클스, 풍선아트)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하반기 운영은 8~10월 중 총 13회가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당 한 가족만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 총 13팀의 가족을 선정하여 가족 간의 소통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족힐링캠프는 메일(djsea8320@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지도부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강천배 원장은 “상반기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어 하반기에도 많은 가족들이 신청하길 기대한다”며 “가족힐링캠프를 통해 양질의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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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황병직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황병직 의원(영주1·무소속)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지난 1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국내외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 ▲원활한 스마트관광 생태계조성 위한 민간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관광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를 전담으로, 지자체와 민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제1호 도시로 인천개장항일대가 선정되어 ’21년 6월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황병직 의원은 “관광객의 디지털화 증가에 따라 정부도 ICT기반의 관광콘텐츠·인프라 육성으로 관광기업 혁신 및 산업기반 선진화,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경북도차원에서도 도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방문지에 다양한 스마트관광 요소를 집약해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타 광역지자체 대비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내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비대면 스마트관광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데이터기반의 개인화·맞춤화 된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관광 견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스마트관광 소비의 충족을 위해 더 나은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경상북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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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돌봄국가책임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 토론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현옥(더민주, 평택5)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돌봄국가책임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 토론회가 18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는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돌봄 상황과 돌봄국가책임제에 관해 설명하며 양질의 돌봄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돌봄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성숙 성남형어린이집 운영지원단장은 “보편적 복지를 지속하기 위해 개인이나 가족이 돌보는 양육체계보다 국가 차원의 체계가 필요할 때”라며 아이들이 차별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돌봄국가책임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진정성 있는 보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노상은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돌봄국가책임제를 통한 일자리의 질에 대해 논의하고, 고용에 있어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 차별 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대책 필요, 삶의 질 향상과 상생을 위한 법정근로시간의 준수를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민수 보편적복지국가포럼경기본부장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는 “저임금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전통적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돌봄 과정의 질과 통합돌봄의 내실화가 정책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 공감하며, 돌봄국가책임제를 설계함에 있어 국가보장의 범위와 재원 마련,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범위,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고민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인 서현옥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구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들을 듣고 있다”며 “비록 소속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 등을 통해 돌봄 현장을 개선해나갈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송원찬 보편적복지국가포럼 상임 공동대표가 참석하였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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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윤준병 의원, '법률용어 일괄 정비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체당금·어분·화상·속행·지불’과 같은 한자어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법률용어 일괄 정비 개정법률안(「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25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7건과, 역시“체당금”을“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변경하는 「집행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한자어 표현인“어분”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생선가루”로 변경하는 「하천법」 개정안을,“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사진ㆍ영상”으로 변경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4건을,“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계속 진행”으로 변경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11건을,“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지급”으로 변경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그동안 법령은 공무원과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다”며 “국회는 본연의 역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인 법을 만드는 일 못지않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속 용어나 표현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법제처는 2006년부터‘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법령 소관부처의 낮은 관심과 법제처의 법령심사 업무 과중, 용어 순화 사업의 비강제성,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법령용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우리 국민이 법률을 더욱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래어 등을 계속 발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가다듬는 순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6-21
  • 경기도, 여름 휴가철 맞아 하천·계곡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가평 화악산계곡·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유원지 등 유명 휴양지 360여개소를 점검한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실시한 ‘계곡 정비 사업’의 재점검 차원에서 기획됐다. 도는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간이 시설 등 불법시설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끈질긴 노력으로 깨끗해진 도내 하천·계곡이 도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돌아갔다”며 “불법행위 사전 차단으로 휴양지에서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6-21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탄력‥11개 시군 동참 협약 체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디지털 SOC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내 11개 시군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새로 참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 업무협약’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한대희 군포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이춘구 광주부시장, 김종구 과천부시장, 한대희 가평부군수, 이용복 남양주시 산업경제국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가 참여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배달특급’은 민선7기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으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으로 개발·운영한 공공배달 어플리케이션이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가입회원 34만 명, 총 거래액 260억 원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6월 13일 기준). 이는 가맹점 수수료가 민간앱 보다 6~13% 저렴하다는 점, 지역화폐를 활용해 할인혜택도 얻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 각 시군과 협력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협약기관들은 공정한 배달앱 시장질서의 확립과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소상공인 교육, 사업홍보에 대한 지원을, 시군은 사업의 조기 확산과 안정적 운영 지원을,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합리적 운영과 서비스 증진, 소상공인 판로 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배달특급은 현재 화성, 파주, 오산,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연천, 용인, 안양, 평택, 양주, 구리, 안성, 의왕 16개 시군에서 서비스 중으로, 이번 협약에 참여한 11개 시군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서비스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안산과 광명은 이달 말경에, 고양, 군포, 여주, 동두천, 가평, 광주, 남양주, 의정부, 하남, 시흥은 올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천, 과천의 경우 현재 내년 상반기로 계획돼 있으나 이르면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비대면 온라인 시장에서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판로 개척의 기회가 열리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도내 전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1천억 원의 거래실적을 목표로 추진되는 배달특급이 도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미숙 도의원이 참여해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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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에 관한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 또는 지자체 재난담당부서·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상품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를 보면, 주택(80㎡,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만 6천원, 온실(1천㎡,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0만 2천원, 상가(보상한도 1억 기준)의 3만 8천원 수준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지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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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문화재청, 22일부터 숭례문 후문 추가 개방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오는 22일부터 숭례문의 정문 외에 후문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덕수궁관리소는 숭례문의 보호와 관람안전을 위하여 그동안 정문만 개방하여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남대문시장과 가까운 후문도 추가로 개방하여 관람객과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숭례문 정문과 후문을 오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대문시장과 숭례문 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남대문시장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숭례문은 문화유산의 향유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숭례문 개방 확대가 남대문시장의 홍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숭례문의 확대 개방을 요청한 남대문시장, 서울시와의 협업 행정 사례이자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덕수궁관리소와 서울시는 이번 숭례문 확대 개방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람 안전관리에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서울시가 총괄하는 중구청(숭례문 주변 질서유지, 경관 저해 행위 단속계도), 남대문경찰서(순찰,범행·집회 대응), 남대문시장상인회(문화재지킴이 활동) 등 관계기관과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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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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