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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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150조원가량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원 줄었다.

 

3∼5월 잇단 '법인세 쇼크'로 감소 폭이 계속 커지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5.7%) 줄었다.

 

5월 한달간 25조5천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달보다 7천억원(2.7%)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이 4월(-8조4천억원)보다 확대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다. 5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천억원 가운데 41%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40.0%)보단 높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5.9%포인트(p) 차이나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 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p, 5월 기준 5%p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조기경보는 올해로 3년째다.


기재부 윤수현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으니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국세수입이 급감한 주원인은 법인세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천억원(35.1%) 급감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은 5조원대 줄기 시작해 4월(-12조8천억원)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5월에는 분납실적마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5월 들어 법인세가 더 감소한 건 중소기업들 분납 실적이 좋지 않아서다.

 

윤수현 과장은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며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받아 간 특이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형편이 낫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5천원 걷혔다. 작년보다 3천억원(0.7%) 늘어 증가 전환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1∼5월 부가세 수입은 38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 대비 5조4천억원(16.1%) 늘었다.

 

부가세는 올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세수 위기 속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기타 세목들은 전년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천억원 줄어 감소로 돌아섰다.

 

관세 수입은 2조7천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천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4천억원 걷혀 작년과 비슷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축소했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천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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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국세, 작년보다 9조 덜 걷혀…올해도 '세수펑크' 경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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